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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금투세 두고 팽팽...이소영 "수용성 떨어져" 임광현 "보완 시행해야"
    민주, 금투세 두고 팽팽...이소영 "수용성 떨어져" 임광현 "보완 시행해야"
    이 의원은 "해외에서 주식 양도세를 도입한 경우들을 보면 보통은 증시 성장기에 도입하지 하락기, 침체기에 도입하지 않는다. 증시에 불필요한 부정적인 충격을 추가로 주지 않기 위함"이라며 "지금 우리 (주식)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인데 신규 세금까지 도입해서 조세회피적인 자본 유출 우려를 추가로 만들어서...
    2024-09-23 09:46
  •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8월 8일 발표된 신축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 도생주,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시 주택수 제외(취득·종부·양도세)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였다. 그렇지만 신축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비아파트 공급확대 기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본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30㎡ 이하) 및 주거용...
    2024-09-13 07:00
  • 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그는 “아예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을 완전히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도록 한다는 식으로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놓은 상태일 텐데 세금 때문에 도입이 부담되는 경우라면 어렵게 갖춰놓은 요건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
    2024-09-09 05:00
  •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박진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대표는 “최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는데, 주식을 팔아 이득을 취한 것과 같은 기준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게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연되는 것만으로도 당장 세금을 내거나 하는 압박에서는 많이...
    2024-09-09 05:00
  • 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청원...개미들 염원 실현될까
    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청원...개미들 염원 실현될까
    실제로 대만의 경우 1988년 9월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을 발표했다가 주가가 한 달 만에 36.2% 떨어져 결국 시행을 유예했다. 이후 2011년 재시행을 발표하자 또 한 달 만에 주식 거래 대금이 급감해 결국 2015년에 도입 결정을 철회했던 사례가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2024-08-12 15:21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을 변경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2024-08-07 13:07
  •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취득·보유·양도세 비중 OECD 평균보다 높아상속세, OECD 최상위…물가상승 미반영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과 종부세 세율인하 등 제안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2024-07-24 12:00
  • CFD 존재감 커지자…증권사, 하반기 새 먹거리로 ‘낙점’
    CFD 존재감 커지자…증권사, 하반기 새 먹거리로 ‘낙점’
    배당 포함 금융수익이 2000만 원을 넘어도 종합과세나 대주주 양도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해외주식 직접투자 매매차익에는 22% 양도소득세가 매겨지지만, CFD는 절반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3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이 벌어진 후 CFD 관련 제도가 보완된 점도 CFD를 향한 투자자 불안을 희석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CFD...
    2024-07-15 15:16
  •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예정대로...
    2024-06-01 05:00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민생 관련 입법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택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통과 없이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단말기유통법(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금투세 폐지와 함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모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2024-05-31 11:23
  •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 원에 매도했고, 7조258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 원)...
    2024-05-11 14:11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도 도입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2024-05-01 08:00
  •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했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2024-04-29 16:50
  •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응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이탈, 사모펀드 과세 등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2024-04-11 15:31
  •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이달 22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4-04-09 10:21
  •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 언급한 뒤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2024-04-08 17:33
  • 하나증권, MTS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오픈
    하나증권, MTS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오픈
    하나증권 MTS ‘원큐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는 지난해 하나증권에서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2024-04-01 09:28
  • 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종합소득세’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종합소득세’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2024-03-27 09:10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의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관련 세제 정비와 함께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2024-03-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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