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세 개편에도…식당 술값은 그대로, 왜?
그런데 최근 정부는 주세를 인하하면서 주류 출고가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산 소주에 '기준판매비율'을 처음 도입했죠.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비율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과세표준 할인율입니다.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이 내려가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2.0%로...
정부 “주세 조정, 결정된 바 없어”…주류도매업 단체 “소주 도매가 당분간 안 올려”
주류 가격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 등 개편 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판매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데요.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9% 인상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주류 가격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증가하자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대표적으로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기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알려진다.
기획재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에 그만큼 소주...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 조절 차원에서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 세법개정안인 만큼 새로운 윤곽을 제시하기보다는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연장 선상에서 수정·보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와인 소비 저변이 확대됐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와인 전용 매장을 개편하고 와인을 앞세워 매장 객단가(평균 매입액)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롯데마트는 와인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전담조직 ‘프로젝트W’를 만들고 첫 결과물을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이달 중에 서울 잠실점의 명칭을 '제타플렉스'로 변경하고 1층 면적의 70%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적용 기한은 2년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 금액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예정고지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예정고지...
정부는 지난해 주세 개편 당시 종량세 전환으로 정부가 걷는 맥주세는 생맥주 세율 20% 경감 등에 따라 약 300억 원, 탁주세는 6억 원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주세는 주류를 제조해 출고, 수입하는 자의 주류 수량이나 가격에 대해 부과하는데 막걸리와 맥주, 소주, 청주·양주·과실주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 제각각이다.
한편...
현행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돼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는 불가하다. 양순필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브리핑에서 “특정 업체가 맥주 종량세 전환으로 물량이 증가했는데, 위탁제조가 안 되다 보니 해외 아웃소싱을 추진했다”며 “위탁제조를 허용하면 국내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까지 3~4개의 사례가...
그간 국내 맥주업계는 꾸준히 종량세로의 세제 개편을 요구해왔다. 판매관리비 등이 출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 맥주의 경우 기존(종가세) 체제에서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냈다. 하지만 올해부터 주세 체계가 종량세로 바뀌면서 높은 원가로 불이익을 감수했던 국산 수제 맥주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돼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세청은 5일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자료를 내고,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산 캔맥주의 출고가가 낮아지는 반면, 수입 맥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세법은 1968년 이후 줄곧 종가세(從價稅) 원칙을 유지했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하는...
해당 개정안에는 일몰법인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대상과 기능·범위를 전면 개편하고 상시법으로 바꾸고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처리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2조1000억 원이 집행된다.
아울러, 공익형 쌀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부수법안인...
주세 개편 방안과 가업 상속 지원 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중소 3%→10%, 중견 1∼2%→5%),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전환 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을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 산업을 키울 잠재력이 충분한 인재들이 많고 모두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법이 받쳐주지 못해 사장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주세법 개편을 위해 계속 큰 목소리를 내며 수제맥주업계의 선봉장을 자처한 제주맥주 문혁기(40) 대표의 말이다. 그의 줄기찬 주장이 한몫해 국내 주세법이 마침내 50여 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게...
한국막걸리협회는 주세 개편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 개편안에 대해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 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다양한 고품질의 막걸리 개발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와 국산 쌀 및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 한국 전통주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수제맥주 브랜드 생활맥주는 주세 개편안에 맞춰 추가적인 인재 채용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전략기획, 직영관리, 맥주기획, 운영지원 등으로 전 분야에 걸쳐 채용이 진행된다. 주세 개편에 따라 향후 국산 맥주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각 분야별 우수 인재를 발굴해 사세 확장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주류과세체계의 경우 현행 종가세 체계에선 원산지 등의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한편, 정부는 이번 주세 개편에 따른 주류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맥주업계가 생맥주나 일부 수입 맥주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증가를 캔맥주의 세부담 감소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고, 일부 업체는 이미 생맥주 가격을 인상했다는 게 근거다.
기재부는 “종량세 전환으로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신규...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류에 붙는 세금과 관련해 과세체계 개편안을 공개하는 자리로, 정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정 주세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맥주업계는 맥주의 종량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주세법 개정이 국산 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세금 구조상 불리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만큼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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