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까지 진행된 새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 지자체가 없어 불발, 4차 공모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4차 공모에서는 3차 때 90만㎡였던 부지면적 축소, 응모 자격 확대, 주민동의율 완화 등이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차 공모가 불발되면 5차 공모는...
먼저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는 노후도와 호수 밀도가 높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역으로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용산구 후암동 일대는 표고차가 약 50m에 달하는 구릉지에 위치한 밀집 주택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주민 동의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후암동 일대는 서울시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
하지만 성남시가 신청 기준에만 단지 내 상가 동의율 20% 기준을 두고 평가에서는 공동주택 단지만 기준으로 주민동의 여부를 평가(95% 동의시 만점)하기로 해 '디메리트' 요소가 해결됐다.
통합구역 내 가구당 주차대수나 소방활동 불편성, 엘리베이터 유무 등을 확인하는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항목의 경우 세부 항목 6개 중 3개 항목만 만족하면 만점(6점)을 받을 수...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한 단지 관계자는 "사전 주민동의를 받으면서 선도지구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스럽다"며 "올해 중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도 믿기 어렵다. 우선은 2번째 선도지구 선정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주민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은 공공기여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크다.
25일 경기도 고양·성남·부천·군포·안양시는 각각 일산·분당·중동·산본·평촌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공고했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지난달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배점을 조정했다.
국토부...
지자체가 발표하는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선도지구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25일 공고 후 주민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갖는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대한 주민동의가 저조해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다. 2002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10년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가 편입됐고, 조합원간 권리가액 차이와 상가 배치에 대한 의견 충돌 등 재개발 반대자 및 추가 지역 소유자 반대로 갈등이 지속됐으나 이번에 극적으로 동의율을 달성했다.
기반시설 제공 비율...
주민동의율 배점은 60점으로, 국토부는 95% 이상 동의했을 때 만점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분당 재건축 대표단지로 종종 언급되는 시범단지(한양·삼성한신·우성·현대아파트) 역시 국토부 표준 평가 기준 발표 후 지형 변화가 일어났다. 한양과 삼성한신, 그리고 우성과 현대로 나눠 각각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시범단지 4개 아파트 총...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 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을 강화한다. 반대가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도 늘린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찬성율이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한다고...
여러 단지들이 뭉치는 만큼, 신탁 방식으로 잡음을 줄이고 주민동의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1979가구 규모의 분당 한솔마을1·2·3단지(청구·LG·한일아파트)는 예비신탁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는 KTS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
한솔마을1·2·3단지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표준 평가 기준으로는 총 100점 중 주민동의율 6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2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이 각각 10점이다. 지자체는 내달 25일 공모 지침을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9월엔 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3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이어 주민 동의와 의견을 거쳐 주민제안 방식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입안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KB신탁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동별 동의율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시행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변 층수 제한을 두는 등 재건축에 비우호적으로 나서면서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이날 단지 인근에서 만난 한솔마을 한 주민은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단지가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선 주민동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주민들이 대부분 동의율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규모'를 놓고도 치열한 전략전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시범단지 아파트인 한양·삼성한신·우성·현대 4개 단지가 함께 선도지구에...
특히 주민동의율 배점이 크게 나타나며 선정을 준비했던 단지들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벌써부터 비관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주계획 마련 역시 각 지자체의 숙제로 남겨지면서 불만스러운 기색이 나온다. 규제 완화 없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위치에 이주 여건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1기신도시 단체장...
현재 분당과 일산 내 선도지구 지정 추진 단지들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에 기존 주민 동의율 선도 단지는 물론, 신규 단지까지 주민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날 밝힌 선도지구 지정 ‘표준 평가기준’에 따르면 ‘주민동의 여부’는 전체 100점 중 60점에 달한다. 동의율 50%는 10점부터 95% 이상은...
이 연구위원은 "선정기준에서 주민동의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며 "1기 신도시 초기부터 입주한 이들은 경제활동의 전성기가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각에서는 어느 지역과 단지가 가능성이 높을지를 일정수준 예상가능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비사업 문턱을 높이는 조합원 분담금과 공사비 관련 내용이 빠져 있기...
앞으로도 은하마을 4개 단지가 합심해 부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하마을은 대우동부아파트(632가구), 효성쌍용아파트(540가구), 은하주공1단지(795가구), 은하주공2단지(420가구)를 통합해 총 2387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동의율은 대우동부, 효성쌍용, 은하주공2단지 등이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 대략적인 기준을 말하면, 주민동의율에 가장 많은 배점을 하려고 한다. 그 외에도 가구당 주차대수라든지 소방활동의 편의성 등 정량적 평가를 하려고 한다. 노후도나 편의시설 같은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신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위주로 구성하려고 한다. 통합정비 규모 같은 것들도 고려한다. 상세하게 들어가면...
최 단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최종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가점, 감점 평가 항목을 설계할 것"이라며 "동의율이 비슷할 때 변별력을 갖게 해줄 평가 요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감점 항목에 '반대·동의율'을 포함시켰는데 이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가량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심의를 위한 소규모정비법 개정도 6월 중 추진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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