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금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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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 개사 규제비용 2900억 원 절감”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가게의 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 외부 홍보물은 본래 주류광고 금지 대상이었으나 올해 시행된 규제영향 평가를 통해 규제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8만여 개사가 수혜를 봤고 약 29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2021-12-21 12:00
정부, 담배ㆍ소주 값 인상 공식화…"한 갑당 OECD 평균은 7달러, 우리는 4달러"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공식화했다.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제5차 종합계획에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다”며 “건강

2021-01-27 17:47
복지부, '술병에 연예인 사진' 금지 추진

'처음처럼에서 수지가 사라진다.' 정부가 소주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인 주류광고 금지를 추진한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4일 “국정감사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며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것

2019-11-04 15:08
평화당, 음주문화 7대 법안 입법화 추진…“술 권하면 처벌”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음주강요 행위 처벌 등을 골자로 한 '음주문화 개선 7대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일 조배숙·황주홍·김종회·박주현·윤영일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소속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건으로 실망과 걱정,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의원

2018-11-19 17:38
2020년부터 주류광고서 ‘음주 장면’ 금지

앞으로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터넷TV(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

2018-11-13 20:27
러시아, 금주 정책 강화에 하이네켄·칼스버그 타격…주류업체들 울상

러시아 정부의 금주 정책 강화에 맥주회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미국 CNN머니가 보도했다. 네덜란드 맥주 기업인 하이네켄은 작년에 러시아 맥주 판매량이 두자릿수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이네켄의 장 프랑수아 반 복스미어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러시아 시장에서 몇 년 동안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며 “러시아의 맥주 시장은 추락하고 있다

2017-02-16 17:10
아이유 술광고' 못한다…24세 이하 연예인·운동선수 주류 광고 금지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애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2015-04-24 19:09
최민희, 청소년 보는 IPTV·VOD도 ‘주류광고 금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28일 IPTV와 케이블방송의 VOD 콘텐츠 등으로 주류광고 금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 등 방송법과 IPTV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방송을 아울러 실시간방송을 포함해 VOD콘텐츠에 대해서도 청소년

2015-01-28 16:36
복지부, 공공장소서 음주·주류판매 금지 재추진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적극적인 비가격 금주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으로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으나

2015-01-14 08:08
담뱃갑에 섬뜩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고 인체에 유해한 담배 성분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복지부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당배성분 공개, 일정장소에서 주류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1월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

2012-09-05 12:01
9월부터 서울시내 버스 주류광고 사라진다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버스의 주류광고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최근 문제음주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절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여건상 추진하기 어려웠던 음주폐해 예방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내 버스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주류광고 지양 △대형판매점 주류진열 개선사업 △음주 행위와 청소년 주류 판매

2012-08-17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