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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주거문제 진단과 해법' 정책토론회 개최

첫 번째 발표는 유해연 숭실대 교수가 ‘청년주거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청년 주거정책 현황 및 청년가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간의 주요 청년관련 연구동향과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청년의 삶과 청년 주거정책 방향’를 주제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단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청년 주거 특성을 진단하고 향후 청년 주거정책 방향 설정 시...

2024-07-26 09:33
‘바지입는 터프가이’ 이정한 여경협회장 “저출산 해답, 여성 기업 육성” [CEO탐구생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주거문제, 사교육비 등도 있지만 ‘출산 육아 환경’과 ‘여성의 경력 단절’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생긴 지 오래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정한 회장이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여성기업 육성’을 꺼내 들었다. 이 회장은...

2024-07-15 05:00
HUG, 전세보증 50건 초과 다주택 임대인 추가심사 한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 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2024-07-12 13:53
'돋보기'로 본 수원특례시민의 삶...수원시민 10명중 7명 "수원서 행복감 느끼고 만족"

남성은 주거비 부담을, 여성은 일-가족 양립 여건 환경 미흡에 더 많은 원인이 있다고 인식했다. 뿐만 아니라 수원서베이 결과를 분석해 교통수단별 만족도, 통근과 통학실태 및 불만족 요인, 안전·공원녹지·문화예술·여가공간 등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수원시의 정책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2023...

2024-07-09 12:19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

2024-07-03 12:30
"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반지하를 매입한다고 했지만 20만 가구 중 560가구만 매입해 시범 사업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지하 주거 형태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법으로 규정된 것도 없다. 어떤 지하가 위험한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비 지원 정책은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지...

2024-07-03 09:29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보건복지부는 26일 자립준비청년 50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보호유형은 가정위탁이 58.7%로 가장 많고, 아동양육시설이 31.0%, 공동생활가정은 10.3%였다. 자립준비청년의 50.4%는 만 18세가 된 직후 보호 종료됐으며, 49.6%는 일정 기간 보호기간을 연장한 후 종료됐다.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2024-06-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취약계층 주거개선 봉사 시작 △농식품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 정보가 한곳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토종 유산균 활용 쌀 유산발효물에서 과민성장증후군 개선 효과 확인 △가공식품·외식 물가 점검회의 개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4년 지원대상 품목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27일(목)...

2024-06-23 08:56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시 주민 찬성률 50% 넘으면 가점 더 준다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투기사례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추천된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 현재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을 추진 중이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연내 약 1만5000가구(10~15개 구역)를...

2024-06-05 08:49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소득, 주거, 복지, 문화, 사회 참여 등 다차원적이다. 농촌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시장 실패 상황이 결합 된 농촌 구조적 문제로 경제 등 어느 한 분야를 지원한다고 농촌 청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되돌아가는 이른바 '역귀농'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도 없고 통계 자료조차...

2024-05-31 06:00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입∙전출 강남구가 1위…가장 많은 달은 2월

22일 아파트 생활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아파트 전입∙전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 강남구의 전입과 전출 비중은 각각 전국의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2위는 노원구로 전입은 8%, 전출은 9%였다. 강남구와 노원구 모두 서울의 주요 학군지로, 교육 여건을 위한 이사 수요가 높은...

2024-05-22 17:37
2년 뒤 중대형 아파트 공급 '반토막'…황금기 찾아올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은 34.8㎡로 통계가 처음 공개됐던 2006년 26.2㎡보다 1.3배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85㎡ 초과~102㎡ 이하 타입은 5월 첫째 주 0.02% 오르며 유일하게 반등한 모습을 보였다. 분양시장에서는 중대형 타입을 중심으로 한 단지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

2024-05-21 14:35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BPA는 북항 재개발 토지를 매수한 민간사업자들이 당초 호텔‧신사옥을 짓겠다며 사업을 따낸 뒤 매수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BPA 사장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Ⅲ’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4-05-02 16:40
장애인 절반 이상은 노인…장애인 가구 소득, 전체 가구 평균의 63%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부터 3년 주기로 장애인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전체 장애인 중 노인...

2024-04-30 06:00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그는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 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2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동의를 확정하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2024-04-25 10:55
청년층 40% “주거비 부담 제일 힘들다”…월세 부담 더 커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자사 앱 이용자 중 2030세대 1547명을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2030세대는 월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을 묻는 질문에 40.2%가 ‘주거비’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식료품 구입’(19.4%), ‘쇼핑 및 외식비’(13.2%), ‘연금∙보험∙저축’(6.6...

2024-04-25 09:20
성동구, ‘복지등기 우편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복지등기 우편사업’은 위기상황 확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복지사업 정보가 담긴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직접 배달해 생활실태 및 주거환경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는 서울광진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집배원 82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집배원들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2024-04-22 10:35
韓체류 외국인 직장인 36% 월 300만 원 이상 받아…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체류자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파악 위주로 이뤄졌다.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1, D-4-7),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다. 조사 결과 작년 5월 기준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2024-04-17 12:00
쌍방울, 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 2억8000만원 상당 물품 쾌척

이형석 쌍방울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의 실태를 알 수 있었다”며 “우리 주변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쌍방울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경환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은 “노숙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이를 나눔으로 실천해 준 쌍방울에 감사의 마음을...

2024-04-12 08:38
계절근로 1만 명 확대…농번기 대응 30개 시·군 중점 관리

아울러 올해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고 2026년까지 10개소를 추가로 건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2024-04-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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