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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동·중화동 등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총 8607가구 공급
    구로동·중화동 등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총 8607가구 공급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확충 등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담겼다.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6~8m에서 8~10m까지 확장·보차분리하고 공원을 신설한다.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오패산로 67길·한천로 123길은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번동 411일대는...
    2024-09-06 11:15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4%p로 상향한다. 다자녀 가구 혜택도 늘린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기본 300만 원에서 2자녀 가구에 추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 등으로 확대한다. K-패스 할인율은 일반 20%에서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등을 도입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은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 24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4만2000명을...
    2024-09-03 11:00
  •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인상(1만1630원 → 1만2180원/시간당)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추가 지원(+1500원/시간당)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
    2024-08-30 06:00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2024-08-30 06:00
  •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90%대로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인 시점에서 들어가는 설계비나 토지 보상비 일부는 전체 사업비의 10% 내외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승인 2년이 지나면 착공을 하지 않아도 25%의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이 경우 장기 미착공 물량이 적체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4-08-28 16:22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원할 시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2024-08-28 16:12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 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4-08-28 15:13
  •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해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이에 도시 내 다양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균형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과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월19일...
    2024-08-28 14:07
  •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된다.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 원→2078억 원)한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2024-08-27 11: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주거급여는 2020년 이후 동결된 수선유지비를 5년 만에 최대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29% 인상했다. 노인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 원에서 24조400억 원으로 올렸다. 특히 노인일자리를 103개에서 110만개로 늘려 노인인구 10%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고려해 기초연금도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2024-08-27 11:00
  • [종합]이복현 정조준에 하루 만에 움직인 은행권…혼돈의 대출 정책
    [종합]이복현 정조준에 하루 만에 움직인 은행권…혼돈의 대출 정책
    하지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목표 아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자금 수요를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두 달 미뤄 막차 수요를 부추겼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은 가계부채 증가의 촉발제 역할을...
    2024-08-26 17:52
  • 양천구 신월7동 최고 15층, 2890가구 탈바꿈…불광역 역세권 321가구 공급
    양천구 신월7동 최고 15층, 2890가구 탈바꿈…불광역 역세권 321가구 공급
    이번 심의를 통해 기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53.4% 이하, 최고 15층 이하, 총 2890가구(임대주택 526가구 포함)로 조성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대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계획한다. 대상지 일대는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 여러 부침을 겪었다. 2021년 말...
    2024-08-25 11:15
  • 도봉구 쌍문동·송파구 오금동 등 모아주택 심의 통과…총 4401가구 공급
    도봉구 쌍문동·송파구 오금동 등 모아주택 심의 통과…총 4401가구 공급
    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조합이 설립된 지역) 2개소는 제2종·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 오금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오금동 35-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개 동, 지하 3층~지상 15층...
    2024-08-25 11:15
  •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허용용적률이 10%p였던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p로 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은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는 0.7에서 1.0으로 높인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2024-08-22 12:58
  •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허용용적률이 10%p였던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p로 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은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는 0.7에서 1.0으로 높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2024-08-22 09:00
  •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주장해 왔으나,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정부여당의 ‘경매 차익 지원...
    2024-08-21 11:28
  • 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상향 추진
    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상향 추진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는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한다. 배우자가...
    2024-08-21 09:15
  • 청년 6만 명 구직단념 막고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청년 6만 명 구직단념 막고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현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주거급여 등 지원에서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을 통해 주거안정 지원을 확충한다. 병역 복무 기간 중 군 장병의 급여 적립,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군 장병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을...
    2024-08-21 08:00
  •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을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키게 되어...
    2024-08-20 15:38
  •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국토위는 20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을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키게 되어 참으로...
    2024-08-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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