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구도심 거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빛하우스'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된 21개 구역 내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개발 여건이 미흡한 낡은 집의 성능이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온전한 참여를 통해 경제, 노동, 건강, 주거 및 서비스 등의 장벽을 낮추려는 다차원적 과정인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도 복지국가의 보편적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용’은 단순히 사회적 가치를 넘어서 혁신을 촉진하는 필수적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혁신의 동반자인 IP 분야에서도 이제 ‘포용’에 대한 심도...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지 분야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소통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의 초청으로 진행된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이라는 강연에서 "저출산 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일관성의 부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이어 “5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해 일자리·소득, 의료·돌봄 확충, 주거, 문화·관광·생활체육 혁신, 실버산업 활성화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협동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그간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60년대생 베이비부머...
김명연 후보는 19·20대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을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사단법인 미래희망포럼이사장이다. 이혜숙 후보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외래교수를 지냈고 현재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21대 총선에서 고영인 의원이 승리했지만 국민의힘은 19·20대 총선에서 김 후보가 당선됐던 만큼 판세는 예측이...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부가 1ㆍ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ㆍ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고령친화산업 규모 72조로 ‘껑충’건강 관련 복지부터 여행상품까지시니어 주축 산업 활성화될 전망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구매력을 갖춘 ‘노년층’이 소비의 주축 세대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들을 겨냥한 산업들도 확장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고령 친화 산업인 요양원 등에서 나아가 여행 서비스·데이팅 애플리케이션 등 신(新) 산업이 새로운 ‘소비...
이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과 건설주택포럼 회장직을 수행했다. 2016년부터 3년간 LH사장을 역임했다.
LH사장 재직 당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악화한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강화’를 원만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임 당시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뽑히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개최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주거 등 생활비가 오르고 취업 경쟁이 치열해져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높은 미혼율은 서울에 유입되는 30·40대 여성의 인적 속성과도...
복지부와 저고위는 이달 1일 개최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 문제를 다뤘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여러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며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주거 등 생활비가 오르고 취업...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으로, 다시 열어보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김 작가와 최별 MBC PD의 지역 정착 경험담 발표, 전남 영광군과 경북 의성군의 청년 정착지원 정책 사례 발표, ‘청년 지방 유입 방안’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30년간 규제 완화와 사회복지 축소를 통한 성장의 추구와 같은 네오리버럴 정책이 세계를 지배했고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층 간극을 넓히고 사회불안을 초래했다. 사람들은 평생 일하고, 소비했고, 그리고 지구는 계속적으로 파괴되어 갔다. 왜 이렇게 디자인된 체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나. 팬데믹이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홈오피스로 가족과 함께하는...
안심소득이 미래 복지모델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서울시는 국제포럼·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논증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객관적이고 평가할 계획이다.
살다보면 누구나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할 수도 있다. 서울 안심소득은 사업 실패 및 실직 등으로 막다른 골목에 놓였을 때 가족의 생계가...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아무리 주거복지 차원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시세대로 사 그 손실을 메울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의 민간 미분양 매입을 직접 주문한 만큼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매입 여부...
공공시설 설치 기부채납이란 토지주가 사업 토지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내에서 공공청사,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주택,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면 용적률을 완화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기존 산정식에서 계수를 토지에 1.3, 건축물에 0.7, 현금에 0.7을 각각 적용했었다. 여기서 계수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 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