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거복지 실현 등 부여된 공적 역할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토지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토지리턴제(토지 환매조건부 매각), 공급가 재산정, 할부 판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택지를 활용한 주택사업을 전적으로 LH에 맡긴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LH의 부채를 국가 몫으로 반영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를 지적하는 시선도...
에너지 드림 하우스는 올해 출범한 에너지공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울산 중구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이 거주하는 가정에 단열, 창호, 바닥, 노후보일러 및 LED 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아동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운영비 및 인력 지원...
이재준 수원시장,“수원지역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고향사랑기금이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지해주는 ‘밑천’ 역시 수원시를 사랑한 사람들의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청년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자 수원시가 지원하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확대하고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를 신규 도입한다.
민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고용장려금(1인당 월 35~90만 원·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 대상) 대상을 연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공공일자리는 3만2000개에서 3만4000개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지원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확대(340명/월 40만 원→440명/월 50만 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도 인상(월 1.3만 원→1.4만 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을...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함으로써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특히 저출생 대응에 대해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 등에 연계된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킨다는...
사업소득은 94만 원(1.4%), 이전소득은 73만5000원(2.4%)으로 늘었다.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7.2%·사적이전소득 -8.5%)과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으로 4% 가까이 증가한 근로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을 견인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가구별 월평균 소비지출은 281만3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4.6% 늘었다. 기타상품·서비스(-0.4%), 주류·담배(-2.5...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먼저 인천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퇴해 노후 공장과 노후주택, 어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효과가 없었던 저출생 대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의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교육·의료·주거·고용·복지를 비롯한 다방면 연계 과제이고, (이를) 종합·조정하기...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 수요 증대 시 예산 조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지난해 대비 1.5배 수준인 7500가구로 늘린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들의 더욱 빠른 착공을 유인하기 위해 건설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지난해 대비 1.5배 수준인 7500가구로 늘린다.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현재 시범사업으로 8개 동에 배달하는 새빛돌봄도시락은 2명의 배달 담당자가 직배송한다. 주로 저층 주거밀집지역 등이 많아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달리는 일은 예사다. 4~5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수두룩하다. 그래도 배달 담당자는 무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한 도시락의 온기가 식기 전에 식사를 배달하겠다는 의지로 구슬땀을 흘리며 걸음을...
그러면서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며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밖에 저소득층에 근로 기회와 장학금을 제공하는 근로장학금과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 예산은 1705억 원 증액하고,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344억 원을 신설했다.
라이즈·늘봄학교 주요 사업 예산 확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라이즈(RISE) 체계 구축에도 2조10억 원이 편성됐다....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분야에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이 8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2배 확대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이 시행된다. 청년층 자살 시고자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가 지원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가 확충된다.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선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이...
근로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원청이 출연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86개에서 154개로 확대한다.
교육·주거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체 대학생 200만 명의 절반이 지원 대상인 국가장학금을 전체 75% 규모인 150만 명으로 50만 명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대상은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리고 일과 학업을 병행 지원한다. 원거리...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기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53.4% 이하, 최고 15층 이하, 총 2890가구(임대주택 526가구 포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