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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쇼크' 지속…6월까지 국세 10조 원 덜 걷혀
    법인세 '쇼크' 지속…6월까지 국세 10조 원 덜 걷혀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세율 인하로 4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인하(0.02%p) 영향으로 3000억 원, 관세는 수입이 줄면서 2000억 원 각각 줄었다. 주세도 감세 영향으로 1000억 원이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가 유지되면서 5조6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고금리에 따른...
    2024-07-31 11:00
  •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도 지난달 26일 발간한 ‘종부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보고서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정수입은 1조 원 증가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강북 8구(강북·구로·관악·노원·도봉·동대문·은평·중랑)는 약 1000억 원이 감소한다고 했다.
    2024-07-28 13:1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첫째 15→25만 원 △둘째 20→30만 원 △셋째 30→4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을...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올해에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통합투자세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개정 사안)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상증법 개정 사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조특법 개정 사안) △결혼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개정 사안) △기업 출산지원금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개정 사안)...
    2024-07-25 16:00
  •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증가세가 미미하다. 반면, 동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급증했다. 2018년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 관련 세 부담의 급증은 주택의 수요·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급등을 초래한 것으로...
    2024-07-24 12:00
  •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2024-07-21 14:33
  •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폐지 입장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2024-07-21 08:56
  • “먹사니즘” “기본사회”...이재명 대선 출사표?
    “먹사니즘” “기본사회”...이재명 대선 출사표?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자 민주당에서는 폐지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도입) 시기 문제에 있어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금투세 역시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금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다수 국민의 반대에 직면했던 것이다. 오히려...
    2024-07-10 15:56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또 종부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종부세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량 조절 목적이 아닌 징벌적 과세 측면에서 도입됐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아파트 수요 증가와 함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꼽았다. 박 장관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전셋값 급등 지적에 대해 “빌라에 전세 살던...
    2024-07-10 15:41
  •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에 드라이브를 걸며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2년간 76조원 세수 펑크라는 ‘역대급 경제 참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응한 ‘재정 파탄 청문회’도...
    2024-07-01 15:56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거래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 요소를 없애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를 언제까지 악마화할 것"이나며 "사회적으로 다주택자를 비난하는...
    2024-06-27 06:00
  •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ㆍ상속세 대폭 완화 등 감세 '드라이브'를 지속할 방침이다. 기업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주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로 이어져 민생경제도 나아진다는 '낙수효과'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2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재화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2.6% 줄어 전월(-3.6%)에 이어 두달...
    2024-06-24 10:52
  •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증여, 저가주택에 대한 투자 확대, 투자적 성향을 지닌 개인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대응 행태로 종부세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회피하거나 완화했다. 2018년 3분기 정부의 종부세 강화정책 발표 이전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가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5%, 정책 발표 후인 2018년 4분기에는 48.2...
    2024-06-18 10:33
  •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동작구, 마포구 등 가격이 높은 준상급지들에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종부세 개편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거래량 증가는 시장 정상화의 기본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종부세 개편의 파급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물론 종부세 폐지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고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맞다. 하지만 얽히고설킨 부동산...
    2024-06-18 05:00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이 1% 오르면 아파트값 변동률은 0.2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양도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매물 잠금’ 현상이 나타나 시장 왜곡을 불러오는 셈이다. 고 교수는 “종부세에 취득세...
    2024-06-10 06:00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물가 정점서 하락세…하반기 2%초중반 전망""법인세 덜 걷혔지만…대규모 세수결손은 無"野 종부세 폐지 주장에…"정부 정책방향 부합"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6~7월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2024-05-28 11:0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2024-04-15 08:00
  •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동시에 CR 리츠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가 지원될 예정이다. 양도차익 추가 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된다. 또 PF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 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설업계 ‘4월 위기설’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디서...
    2024-03-28 15:00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을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그 부작용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쪼그라들자 현 정부는 이를 일부 되돌리는 정책을 폈다. 올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발표한...
    2024-03-20 05:00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서도 "(종부세) 대상 되는 분은 거의 대부분이 중산층"이라며 "거기에, 부에 대한 징벌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 활동하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굉장한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 노후 단독주택·빌라를 새로운...
    2024-03-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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