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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2024-09-06 14:24
  •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그러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들을 위해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는 대체복무 제도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실제 맞닥뜨리는 확신범, 양심범은 어떨까. 양심범이란 단어에 꽂혀 저마다의 주장을 가지고 떳떳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학교에 숨어 들어가...
    2024-08-26 06:00
  •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며 “정직 판결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2024-08-21 11:38
  • '나는 신이다' PD "경찰이 날 성범죄자로 낙인…대통령상 받은 작품이 음란물인가"
    '나는 신이다' PD "경찰이 날 성범죄자로 낙인…대통령상 받은 작품이 음란물인가"
    조 PD는 "마포경찰서가 언급한 장면들은 얼굴에 수준 높은 모자이크가 적용돼 있으며 저는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모두 받았으며,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허락으로 작품을...
    2024-08-20 10:31
  • '나는 신이다' PD, 결국 검찰 송치…JMS 신도 나체 동의 없이 공개
    '나는 신이다' PD, 결국 검찰 송치…JMS 신도 나체 동의 없이 공개
    앞서 조PD는 지난해 3월 넷플릭스를 통해 JMS 교주인 정명석 총재를 포함해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사이비종교 교주 4명의 범죄 행각을 적나라하게 담은 ‘나는 신이다’를 공개했다. 이후 해당 다큐멘터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일각에서는 정 총재를 위해 나체 영상을 찍은 여성들의 신체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등장해 선정성 논란이 일기도...
    2024-08-18 15:13
  • 법원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 재산세 과세는 위법”
    법원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 재산세 과세는 위법”
    특수사목 사제에게 제공한 사택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해 재산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였다. “특수사목 사제는 본당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와 달리 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 등을 한다는 점에서 본당사목 사제와...
    2024-08-11 09:00
  •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등 종교 범죄, 자발성 아닌 세뇌 가능성"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등 종교 범죄, 자발성 아닌 세뇌 가능성"
    피해자의 사망으로 고통 호소를 묵살한 모친 역시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재판에서 유일한 불구속 피해자가 모친이었는데 재판 끝나고 나가는 도중에 인터뷰를 회피하면서도 '교회 측에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더라"며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다고 보인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7-26 09:49
  •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교회 측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2년 4월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관 다수는 “광주광역시장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024-07-18 14:53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것으로, 조 교육감은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사라지고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돼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폐지 움직임이 시작됐다....
    2024-06-26 06:00
  •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연설을 통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허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2024-06-09 16:24
  •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대각문화원 측은 부주지에게 ‘월급’을 준 것이 아니라 수행 중인 스님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용도의 '보시금' 줬을 뿐이며, A 씨의 근로를 지휘감독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맞섰다. 그러나 상황을 살펴본 재판부는 대각문화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각문화원은 전 주지 B 씨가 수차례 걸친 해임 통보에도 재산권 분쟁 등을 벌이며...
    2024-06-09 09:00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로 헌법재판소가 2018년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일반 병역보다 길고 합숙복무 외의 선택지가 없는 점, 개인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2024-05-30 16:29
  •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2024-05-19 14:41
  •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신도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하는 등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 앞서 신도들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2024-04-07 15:31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2심 재판부는 “A씨의 종교적 양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소수 종교인 재림교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전남대학교가...
    2024-04-04 10:52
  •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또 2억 넘는 현금과 금 40돈 등을 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2024-03-13 12:00
  •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명석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청과 이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3-05 19:41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인데요.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면서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꺼린 탓일까요?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낙태의 허용 범위와 절차,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선 법으로 일절...
    2024-03-05 16:33
  •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심심해도 취침시간 외에는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아주 잠깐의 운동 시간과 종교 활동, 식사시간 외에는 편집된 텔레비전 방송도 지겨울 수밖에 없다. 그런 무료함 가운데 외롭고 지친 수감생활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옥중 펜팔이다. 전쟁터에서도 사랑이 피어나듯 옥고를 치르는 와중에도 사랑과 우정, 시기와 질투가 싹튼다. 교정시설에서 펜팔은 좁은 방에서 할 수 있는...
    2024-03-04 06:00
  •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대 교인들을 대상으로 일상과 사소한 성적 부분을 고백하게 하고 이를 모두 죄악시하며 통제ㆍ 유도ㆍ압박했다"면서 "암시나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해 구체적인 성폭행 피해를 완성했고 피해자의 평생 삶과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2024-02-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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