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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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외부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인물...

2024-06-28 19:54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의지, 시대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추천...

2024-06-27 17:28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대법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국민연금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2024-06-20 15:38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

2024-06-13 20:00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12일 제1차 회의…내년 6월 11일까지 활동법원조직법상 설치 근거 갖춘 조직 되살려3개 연구반 구성…법관인사까지 해법 찾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특히 사법정책자문위는 조 대법원장이 그간 강조해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대법원은 12일 제3기 자문위원들을 서울...

2024-06-12 17:34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제21대 국회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

2024-06-11 15:17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 표시와 함께 늘어진 재판을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병합한 법원장은 지연된 일반사건 재판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자신의 재판 지연 책임을 희석하려 했다는 평가도 있다. 재판 지연은 힘 있는 정치인 눈치 보는 법관들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가능하다. 김명수 사법부는 자신의 정치적...

2024-05-26 18:49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두 달간 35곳 방문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두 달간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마지막 방문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소속 법관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

2024-05-16 18:18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2024-05-10 17:30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법원행정처,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합 기준 연구용역해외 사례 참고 및 지역별 인구‧면적‧사건 수 등 비교조희대 대법원장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밑그림 제시 대법원이 지역별 법원 신설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급한 지역부터 (법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일...

2024-05-02 14:26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2024-04-25 10:00
조희대 대법원장 "소중한 한 표의 의미가 잊히지 않았으면" [4·10 총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4·10 총선 본 투표일인 10일 배우자와 함께 투표한 후 "소중한 한 표의 의미가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부부는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 투표소를 찾아 투표한 후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2024-04-10 10:01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취임 후 첫 법관회의…“사법부 신뢰 회복해야”신임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부의장 이호철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2024-04-08 16:37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매년 분기별로 1회 열리는 정기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역할은 유사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기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2024-04-05 16:49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은 15억9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거래가 1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 법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02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등에 아파트 등 26억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윤승은 부장판사와 배우자의 예금...

2024-03-28 00:00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의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도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장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윤준 서울고법 법원장도 신설된 민사 제60부 재판장을 맡아 이르면 이달부터...

2024-03-18 14:00
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 훈장

이 자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안보실 제3차장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과 퇴임한 대법관들은 조 대법원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한 뒤...

2024-03-05 14:04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멈춘 탓에 관련 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약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2024-02-20 06:00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추천 등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4년 2월 18일 임기 만료한 윤석희 인권위원 후임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2024-02-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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