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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감면액은 77조114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는 감소하는데 국세감면액은 늘면서 내년 국세감면율도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p) 넘어선 16.3%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2023-11-09 14:33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난다. 2021년 2조2000억 원에서 3년 새 3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가 내년에 세제 지원으로 깎아준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
    2023-09-12 11:27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은 612조1000억 원으로 올해(625조7000억 원)보다 13조6000억 원(2.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은 2023년 400조5000억 원에서 2024년 367조4000억 원으로 33조1000억 원(8.2%) 줄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본예산 기준...
    2023-08-29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 원으로 예측됐다. 이중 국세 수입에서 소득세 다음으로 많은 법인세의 내년 감면액은 12조7862억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4%를 차지한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증가 추세다. 규모는 2021년 8조8924억 원, 올해 11조3316억...
    2022-09-06 10:52
  •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69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연도별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정부는 매년 국회에...
    2022-08-30 10:00
  • 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 55조9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뜻하는 조세지출은 지출 특성(폐지 가능성·대체 가능성·특정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적극적 관리...
    2021-09-13 10:44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제 지원(1조9000억 원)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총액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국세수입증가율은 9.6%로, 국세감면액 증가율(5.6%)을 4.0%P 웃돌았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2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08-31 11:1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석간)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석간)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석간) △통계청, 신한카드와 ‘Nowcast 포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석간) △통계청, 신남방·신북방 주요 정책기관과의 업무간담회 개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제27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KDI 북한경제리뷰(2021. 8) 9월 1일(수)...
    2021-08-29 10:49
  •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액을 각각 53조8905억 원, 56조8277억 원으로 전망했다.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정비가 어려운 조세지출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폐지 가능성이 없는 조세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의 효율적인 조세감면 제도 정비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세입 기반 약화...
    2020-09-06 15:46
  •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을 집계·분석한 자료다.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2020-09-01 10: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세입예산안(석간)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석간)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석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석간)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2일(수) △부총리 07: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0-08-30 09:26
  •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최근 들어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은 2020년 51.9조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총액이 292조 원이므로, 조세지출률은 15.1%(= 51.9/(292 + 5.19)가 되는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한도 14%를 초과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조세지출을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되면 국가 세수에 문제가 생기고, 특정집단에...
    2020-03-29 18:07
  •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84개다. 조세 감면액은 2018년 실적 기준으로 28조5000억 규모였다. 이는 전체 감면 항목 수 대비 35.7%, 전체 감면액 대비 66.9%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은 3395억...
    2019-11-03 14:12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국회) △2020년 예산안(석간)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통계개발원, 국가미래연구원과 MOU 체결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KDI, 국제재정포럼 개최 안내-플랫폼 시대, 재정혁신의 방향 30일(금) △기재부 2차관 16:00...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국회) △2020년 예산안(석간)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통계개발원, 국가미래연구원과 MOU 체결(메일배포)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KDI, 국제재정포럼 개최 안내-플랫폼 시대, 재정혁신의 방향 30일(금) △기재부 2차관 16:00...
    2019-08-25 10:28
  •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이에 국가재정법은 기획재부정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도 함께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서에 담긴 항목별 조세지출 실적은 오류 투성이었다. 보고서는 기재부의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확정치)를 비교 분석했는데, 그 결과 54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숫자가 다르게...
    2019-05-12 14:49
  • 2018 자녀장려금ㆍ근로장려금 지급 중… 통장에 들어온 금액 살펴보니
    2018 자녀장려금ㆍ근로장려금 지급 중… 통장에 들어온 금액 살펴보니
    한편,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4조9017억 원으로 산출했으며 이는 당초 정부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통해 밝힌 것보다 1조2000억 원 정도 늘어난 액수이다. 이에 근로장려금 다음 해 총 지급액은 올해보다 약 3배 늘어난 5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9-11 13:46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세입예산안(석간)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19년 국민참여예산안(석간) △2018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석간)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혁신성장본부, KT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29일(수) △부총리 10:30 공공기관 CEO 워크숍(건보공단) △기재부 2차관...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세입예산안(석간)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19년 국민참여예산안(석간) △2018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석간)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혁신성장본부, KT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29일(수) △부총리 10:30 공공기관 CEO 워크숍(건보공단) △기재부 2차관 예결위(국회)...
    2018-08-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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