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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투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최상목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투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국제연합(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포괄적·효과적 국제조세 협력 강화를 위한 구속력 있는 UN 협정) 관련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G20 회원국들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원국은 필라1 합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각국이 서명 가능한 다자조약 최종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밖에 세션3에선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의 국제대응 노력 필요성...
    2024-07-28 12:00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 21일 발효…韓기업 세부담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 21일 발효…韓기업 세부담 ↓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기존 협약체결 이후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했고, 2021년 10월 22일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협약이 발효되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2024-07-19 10:00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으로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 경쟁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과의 상충 문제 등을 꼽았다. 최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글로벌...
    2024-04-29 16:10
  •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2014년 12월 19일 한화케미칼 유한공사는 10억6710만 원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1억671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 당국에 납부했다....
    2024-03-03 09:00
  •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투자 촉진을 위해 새로운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투자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도 개시한다. 양국 간 투자와 무역 확대를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사무소도 설치하는 한편, 일본 경제인의 현지 방문 절차도 추진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을 ‘퇴피(피난) 권고 지역’으로 유지하되, 복구 및...
    2024-02-19 15:53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거주지 국가 과세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정사업장이란 외국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된 장소로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곳을 일컫는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2024-02-19 14:20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2023-11-09 15:00
  •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재판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말 회사를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고, 회사 매출은 2018년 31억 원까지 크게 늘어 약...
    2023-10-16 11:05
  •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IF는 "이번 성명문은 글로벌 조세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6년에 걸친 다자 협의 끝에 IF 138개 회원국이 주요 내용에 대해 승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성명문은 필라1 Amount A, 필라1 Amount B,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이행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필라1 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2023-07-12 18:00
  •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기획재정부는 16∼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2차 교섭 회담에서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국은 회담에서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기존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에서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자의 원천지국 제한세율도 10%로 낮추고, 수출 금융 관련 이자를...
    2023-05-19 12:31
  •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기획재정부는 이달 21~23일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수석대표 고광효 세제실장)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고정사업장의 경우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2017년 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반영해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2023-03-24 10:15
  •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조세총괄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조세조약 제·개정 업무와 소득법인세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국제조세 기본법령 입안·운용 및 디지털세 등 국제 조세기준 마련 대응 업무는 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해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운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제조세 관련 정책 역량은 국가경쟁력과 세수확보 등 국익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강화된...
    2022-12-12 14:14
  •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외환 송금 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 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해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2021년...
    2022-11-23 14:06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문삼다(爲文三多)/BEPS (9월 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2015년 승인해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40개국은 조세조약 남용 방지, 유해 조세 경쟁 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 및 교환,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등 강제 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원숭이 한자 ‘원성(猿猩)’에서 왔다. 고유어는 ‘나비’와 ‘잔나비’다. ☆ 유머 / 유모차 부부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2022-09-22 05:00
  •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으로 벨기에 법인의 국내 거래에 일부 면세혜택을 주지만 론스타에 그런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론스타에 많은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따져봤고 소득 실질귀속자 판단 등에 있어 일관성 없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원칙과 법에...
    2022-08-31 16:09
  •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취소ㆍ집행정지 신청 검토"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취소ㆍ집행정지 신청 검토"
    보고 조세 쟁점에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금융당국 승인 심사가 지연됐다고 언급했다. 론스타가 자초한 일이라며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를 두고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ㆍ공평하게...
    2022-08-31 14:07
  •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국제사회는 지난 해 7월 전 세계 약 140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선진20개국(G20) 포괄적 체제에서 논의를 거쳐 ‘필러1’과 ‘필러2’로 지칭되는 기존 국제조세질서의 재편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필러1’을 시행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 마련 및 이 조약의 국내법 반영과 ‘필러2‘를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 마련...
    2022-08-18 11:36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인도-태평양경제동맹(IPEF) 참여 결정과 대 중국·러시아 관계 관리의 과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인도-태평양경제동맹(IPEF) 참여 결정과 대 중국·러시아 관계 관리의 과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충격과 기후변화, 그리고 디지털, 노동, 환경 등의 이른바 신(新)통상 이슈와 인프라, 조세, 반부패 분야에 대해 인도-태평양지역국가간 협력을 통해 대응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의 상하이 봉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거시적인 공급충격과 함께 개별국가의 원료물질, 부품, 장비에 대한...
    2022-06-20 05:00
  •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네 가지 대표 의제는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공급망 복원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이다. 미국은 2023년 11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앞서 IPEF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국은 협정에 참여할 후보 국가들과 접촉하여 협정의 형식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예비 참여국에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2022-05-11 05:00
  •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가 6300억 원대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은 2심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세무당국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시하지 않았던 주장을...
    2022-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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