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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7월 22~24일
    　◆국회사무처 ◇ 실장급 승진 △조세심판원장 황정훈 ◇부이사관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홍석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신규 선임 △재정금융정책관 김홍식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승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방재정경제실장 최병관 △재난관리실장 이한경 △재난협력실장 이용철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우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2022-07-24 17:39
  • 인사 종합 / 7월 14일
    여성훈 △〃(조세심판원) 하명균 △대검찰청 김성곤 　◆한국교통안전공단 ◇1급 승진 △해운대검사소 권창진 ◇2급 승진 △안전경영처 김용균 △교통안전처 전연후 △교통안전연구처 김기용 △서인천검사소 한광현 △울산검사소 박영성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상국 △경영지원본부장 박민호 △교통안전연구원장 한정헌 △철도안전실장 이종석 △항공안전실장...
    2022-07-14 18:19
  • 인사 종합 / 7월 8~10일
    이종현 △국세청(조세심판원) 이슬 △국세청(국무조정실) 전정일 △국세청(대법원) 강정훈 △국세청 이임동 △〃 김동수 △〃 이순민 △〃 오은정 △〃 김성수 ◇초임 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 이세환 △속초세무서장 구본수 △남동세무서장 정상진 △영동세무서장 김성기 △충주세무서장 이광호 △논산세무서장 박광전 △서산세무서장 임경환 △익산세무서장 김상원...
    2022-07-10 18:00
  • [인사] 국세청
    이종현 △국세청(조세심판원) 이슬 △국세청(국무조정실) 전정일 △국세청(대법원) 강정훈 △국세청 이임동 △국세청 김동수 △국세청 이순민 △국세청 오은정 △국세청 김성수 ◇초임 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 이세환 △속초세무서장 구본수 △남동세무서장 정상진 △영동세무서장 김성기 △충주세무서장 이광호 △논산세무서장 박광전 △서산세무서장 임경환...
    2022-07-07 21: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강화방안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00 경제관계장관 회의(4동 5층 대회의실)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집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22-05-29 09:08
  • 인사 종합 / 3월 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김영노 　◆교육부 △사회정책분석팀장 김주영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박혜원 △한밭대학교 오정민 △충북대학교 입학과장 김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성과평가정책국장 오대현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장 최병택 ◇국장급 승진 및 파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2022-03-08 18:1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더욱이 우리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중간 수준으로 높이려는 단계에 있으니 조세부담률의 점진적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필요성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비정상이며,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을 늘릴 것인지 공약으로 제시하고 심판받아야 한다. 보수의...
    2022-01-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 및 공개 2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1-08-16 09:40
  •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푼다”…김경 서울시 의원 토론회 개최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푼다”…김경 서울시 의원 토론회 개최
    이어 박성준 전 특허심판원장이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풀어보자’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발제 이후 정성청 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연구소장, 박진하 카이스트 AIP 운영위원, 이지민 이투데이 기자, 배수영 배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가희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이 토론을 이어나갔다. 김경 의원은 축사에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2020-12-18 11:06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전보 △조세심판원장 이상율
    2020-09-25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추진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03-22 09:42
  •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과실주를 추가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로 시행이 유예된다.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철회됐다.
    2019-02-07 10:00
  • 안종범 청와대 수석 문자로 드러난 기재부 인사청탁은 빙산의 일각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2015년 5월 안 수석에게 “기재부 세제실 국장 인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수석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 번만 도와 달라. 평생 잊지 않겠다. 시간 가능할 때 전화 한 번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도 했다. 당시 조세기획관이었던 안 원장이 세제실 선임 국장인 조세총괄국장에...
    2018-10-18 19:45
  • 남해찬 前 종로세무서장, 세무사로 '제2의 인생'…법무법인 클라스 합류
    남해찬 前 종로세무서장, 세무사로 '제2의 인생'…법무법인 클라스 합류
    이후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사한 후 국세청 법무1계,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장, 조세심판원, 서울국세청 조사팀장, 경산‧종로‧동작세무서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법무법인 클라스는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남영찬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공동 대표 변호사로 있다. 이외에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를 지낸...
    2018-04-11 19:57
  • 조세심판원장에 안택순 세제실 국장 임명
    새 조세심판원장에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1일 임명됐다. 안택순 신임 원장은 1964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전남 광주 서석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일선 세무현장을 거쳐 세제실 소득세제과, 조세정책과, 국제조세제도과 등 세제 업무를 담당했으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거친 후 세제실 조세기획관...
    2018-04-01 14:26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2018-03-22 16:06
  • 검찰, 강만수 전 산은행장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지속적 사익 추구형 부패사범" 비난
    검찰, 강만수 전 산은행장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지속적 사익 추구형 부패사범" 비난
    이밖에 종친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에 대우조선해양이 50억 원대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46) 씨를 통해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2016-09-25 16:38
  • '대우조선 55억 투자 강요' 혐의 강만수 前 산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강 전 행장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46) 씨를 통해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은 "평생 조국을 위해 일했고, 공직에...
    2016-09-24 13:36
  • 檢, '55억 투자 강요' 강만수 前 산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檢, '55억 투자 강요' 강만수 前 산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강 전 행장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46) 씨를 통해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전 행장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평생 조국을 위해 일했고, 공직에 있는 중에 그런...
    2016-09-21 15:14
  • 검찰, 강만수 前 산은행장 뇌물 수수 혐의 추가 포착
    검찰, 강만수 前 산은행장 뇌물 수수 혐의 추가 포착
    한성기업은 2011년 7월 B사의 지분을 취득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밖에 종친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에 대우조선해양이 50억 원대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2016-09-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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