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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청구인이 법원에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맞섰으나 기각되자 2021년 2월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2012년 2월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012년 당시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이...
    2024-09-04 12:00
  •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1일 신임 조세심판원장(1급)에 이상길 제3 상임심판관이 승진 발령됐다. 이상실 조세심판원장은 경상남도 창원(의창) 출신으로 부산해운대고와 고려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세무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단(파견),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파견)...
    2024-09-01 15:17
  •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2021~2023년 제기된 심판·소송은 연평균 180여 건에 달하는데, 심판에는 평균 231일, 소송에는 평균 299일이 소요된다. 위원회는 기재부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민간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조정 대상은 위법·부당한 부담금 부과·징수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다. 구제절차 결과 통지는 20일 이내에, 심사·조정은 50일 이내에 이뤄진다. 이 밖에 정부는 조세에...
    2024-08-21 08:00
  •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국세청은 2020년 넷플릭스가 납부한 법인세가 매출의 0.5%인 21억8000만 원에 불과하자 세무조사 벌여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780억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넷플릭스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다음 기일은 10월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2024-07-12 15:53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프로필 -경남 창원(56세), 행시 37회 -동래고·서울대 경영학과·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졸 -중부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2024-06-27 13:05
  •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모두 기각됐다. 이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4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 명의의 중개업체들을 통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피고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2024-06-05 09:45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세금소송을 주도한...
    2024-05-30 16:31
  • 종부세 폐지 촉구하는 조세정의시민연대 [포토]
    종부세 폐지 촉구하는 조세정의시민연대 [포토]
    조세정의시민연대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선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4:44
  •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대해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으로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 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과세 조치로 이용자...
    2024-05-10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작성지침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 27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남동공단)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 △2024년 1월 인구동향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2024-03-24 08:58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그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추징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先) 과세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이 환수된 이후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세금을 조정해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2024-03-12 07:00
  •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A씨는 이에 불복하며 2022년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그해 10월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사망하기 전 처분한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였다고 맞섰다. 어머니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 아파트 매각 대금에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기간 금융거래 내역을...
    2024-03-03 09:57
  •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법원 “부가세 물어야”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법원 “부가세 물어야”
    A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에도 세관이 근거 없이 수입 물품을 삶은 고사리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송의 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일 뿐 소매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고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입한 고사리가 “높은 온도에서 여러 차례 상당한 시간 동안...
    2024-02-05 13:46
  •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헌재는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각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며 재산권 행사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29 12:58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총 12억 원 중 약 9억5600만 원은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약 2억5100만 원 역시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며 모두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2024-01-28 09:00
  •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반포세무서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이랜드리테일은 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로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양도대금을 지연해 회수하면서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고 지급 담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2024-01-01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복권 관련 동향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포상 수여식 개최 21일(화) △기재부...
    2023-11-20 01:22
  •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이 심판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을 'A씨를 어느 국가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로 봤다. A씨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그의 가족이 국내에 체류했으며, A씨 명의로 국내에...
    2023-10-16 11:05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과 달리 세법을 해석해 부실과세를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기재부·국세청은 법원 등이 과세관청의 세법해석과 다르게 판결하고 있는데도 기존 세법해석을 정비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다. 조세심판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차등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해 3회에 걸쳐 규정상 '배당을 한 날...
    2023-10-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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