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용성진(33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이끌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통‧협조하는 동시에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은 김민아(34기)...
공공수사기획관(31기)가 발탁됐다.
4차장 검사 산하 반부패 1~3부장에는 강백신(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검사, 최재훈(34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기업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33기)이 차지했다.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농림수산부 사무관을 두루 섭렵한 조용기(30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사무관 출신 김보훈‧이창욱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기존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가 3개로 나뉘는 식이며, 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원과장은 반부패기획관이 대신하게 된다.
각 과의 성격에 따라 다루는 범죄 종류도 구분된다. 반부패1과는 공직비리, 공직자의 뇌물 사건 등을 다루고 반부패2과는 금융‧증권범죄 사건을 담당한다.
반부패3과는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을 지휘‧감독한다....
이외에도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김남우(28기), 박철웅(28기)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정병문(16기), 조성권(23기), 하상혁(26기), 하태흥(27기), 김희철(31기), 박필종(35기) 변호사 △국세청 사무관...
고 세제실장과 홍 기조실장도 모두 행정고시 36회다. 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홍 기조실장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당시 조세기획관이었던 안 원장이 세제실 선임 국장인 조세총괄국장에 행시 34기 후배 기수 인사를 앉히려는 움직임이 있자 2기수 선배인 안 원장이 이를 막기 위해 안 수석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안 원장의 청탁이 통했는지 이후 인사에서 조세총괄국장은 행시 31회인 한모 국장이 됐고 1년 뒤엔 안 원장 자신이 조세총괄국장이 됐다.
박성동 국고국장의 후배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형석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참석했고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 위해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논의를 펼쳤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인사말을...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81호
▲오전 11시 '소음소송 수임료 조작' 변호사 최인호씨 특가법상 조세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방조 등...
대통령 취임 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법무비서관실을 동원해 다스의 소송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스의 소송 비용 585만 달러(약 67억 700만 원)를 삼성그룹에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소송비용을 포함해 대통령 재임 기간 전후로 110억 원대 뇌물 뇌물 수수...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8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용으로 흘러간 5000만 원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준 2억6000만 원도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요구로 거래 과정에 홍은프레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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