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규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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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석간)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4월 인구동향 △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 24일(목)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8:00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비공개) △기재부...

2021-06-20 09:53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국제보건규약(IHR 2005;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을 완전하게 준수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응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IHR 2005의 이행 상황을 개선시키는 한편, 신속하고 투명하게 표준화된 자료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우리는 국제연합(UN) 체제와 기구들, 그 중...

2020-11-23 02:25
법원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법인세 대상"… 국내 카드사 사실상 패소

상표권 사용 대가는 한미조세규약 상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마스터카드가 회원사에 제공하는 용역 대가로 본다면 국외 영업행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으므로 국내카드사 역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마스터카드가) 영리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된 이후에는 지주회사 주주에 불과한 회원사들이...

2018-02-21 09:10
종교활동비 비과세ㆍ세무조사 특혜조항 논란 가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달 3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연맹은 의견서에서 “소득세법에서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피복비, 출장비 등 소액의 실비는 비과세로 인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2017-12-18 08:17
G20재무회의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 배격 문구’ 빠져…역대 최악 평가

이번 G20회의 공동선언문에는 세계경제 상황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세계경제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거시정책, 국제금융체제 강화, 금융규제, 국제조세 등에 대한 정책공조 방안으로 마무리됐다. 회원국들은 단기적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됐지만, 성장 속도는 여전히 다소 미약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높은 불확실성과 하방위험 상존, 낮은 생산성에 따른...

2017-03-19 00:30
[전문]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또한 우리는 양질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조세정책 및 공공지출이 보다 성장 친화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G20 국가들이 성장을 지원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행할 수 있으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의 탐색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

2016-04-16 03:13
2017년 9월 부터 53개국 금융정보 교환...정부, 내년부터 준비작업 착수

아울러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주요내용과 세부사항을 규율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상대국은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2015-12-17 14:41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로 지위상실…법적보호 받을 수 없어"

고용부는 "전교조가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해직자가 가입·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이에 고용부가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부의...

2014-06-19 16:06
올해 주택 37만가구 공급…지난해 60% 수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세제 인센티브 부여(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세제 인센티브로는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공제, 재산세 감면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환경 개선 및...

2013-06-20 11:00
거시건전성부담금 이것이 궁금하다(일문일답)

IMF도 최근 일반적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 자본통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므로, 이번 조치는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OECD 자본자유화규약 등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 은행부과금을 도입 또는 시행예정인 선진국들은 해외차입 등 자본유입을 포괄한...

2010-12-19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