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형집행정지를 반복하다,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부회장 이전 가장 최근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300여억 원의...
정몽근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 역시 78세로 고령이다.
LG가(家)에서는 이날 별세한 구자경 명예회장 형제인 구자학(90) 아워홈 회장과 구자두(88) LB인베스먼트 회장, 구자일(85) 일양화학 회장이 80세를 넘겼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도 올해 모두 85세로 나이가 많은 편이다.
1300억 원대 조세포탈,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1)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2월 사건이 서울고법에 배당된 지 2년7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효성 측은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했다. 조 명예회장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이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명예회장, 조 회장에 각각 징역 1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명예회장 등은 2014년 8000억 원대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이와 별개로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 측은 동생 조현문 전...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82) 전 효성 회장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20일 열린다. 조 전 회장 측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불복소송 1심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2) 전 효성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불복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수백억 원대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나와 진행 중인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48명을 상대로 낸 증여세...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 회장 항소심 재판이 길어질 전망이다. 사건이 배당된 지 9개월 만에 재판을 연 법원은 사건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 회장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지난 2월 사건이 배당된 지 9개월 만에 열리는 첫...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 8000억 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2014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액수가 2000억 원에 달했던 이재현(56) CJ그룹 회장도 2013년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사면됐다. 다만 신 회장보다 액수가 적은 700억 원대 횡령...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 회장 항소심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에 배당됐지만, 6개월째 첫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48곳을 상대로 낸 세금 불복소송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배임·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고 중이다. 장세주 회장도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호진 회장은 형기 충족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현재현 전 동양 회장은 죄질이 나빠서 사면에 이름을 올리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는 신영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배임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고 중이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호진 회장은 형기 충족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현재현 전 동양 회장은 CP 사기 등 죄질이 나빠서 사면에 이름을 올리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 회장의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조 회장 측은 포탈세액 산정 기준이 된 해당 조항이...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심리했던 재판부에서 열리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에 착수했다. 아직 첫 기일은...
검찰이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2일 조 회장과 조현준(48) 사장, 이상운(64) 총괄부회장, 김동곤(65) 전무 등 4명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잘못된 결론을 내렸고,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게 항소 이유다.
당초 검찰이...
15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판결 직후 즉각 불복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3년에 벌금 1365억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효성그룹이 조석래회장의 유죄 판결에 유감스러움을 공식 밝히며 항소심에 적극 나서겠다고 표명했다.
효성그룹은 15일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데 대해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어 법정구속은 면했다.
다음은 조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주요 일지이다.
◇2013년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효성그룹 특별 세무조사 착수
△9월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전환…조 회장 등 출국금지...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