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또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역시 같은 날 풀려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범동...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을 기소했다.
2019년 10월 검찰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후에도 연일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은 11월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을 기소했다.
2019년 10월 검찰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후에도 연일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은 11월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를 추가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기소한 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4) 씨와 5촌 조카 조범동(38)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약 1년간 심리 끝에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사건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았고, 김경록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등은 코링크PE의 실운영자가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6월 조 씨를 코링크PE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다.
조 씨는 그동안 수사팀에 ‘편향 수사’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나머지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 등에 대한...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등은 코링크의 실운영자가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정 전 교수와 조범동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 전 장관 역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관련...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 약 12만 주를 장외 매수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정보를 미공개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교수는 2019년 조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 작성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는 등 평가위원들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후 허위 컨설팅으로 1억50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한 부분과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범동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중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건이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이 씨는 코링크PE가 정 교수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씨는 “의혹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해명자료를 작성하라는 조범동 씨의 지시와 제안이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는 작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범동(38)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서울교통공사가 피앤피플러스(PNP)의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PNP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로 지목돼 당시 계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PNP...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동안 음지에 묻혀 있다가 양지로 오는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유ㆍ무죄 갈린 사모펀드 의혹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의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자 지급 논의나 담보 제공 계약 없이 예상 수익을 계산했다"며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준 10억 원은 투자금"이라고 판단했다. 또 컨설팅 수수료 1억5000만 원을 공모해 횡령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코링크PE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