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한 입학 취소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헤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씨는 “공소 기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할 계획인가”...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한편 조씨는 입시 비리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아버지 조 전 장관, 어머니 정 전 교수와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대 의대 입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함께 관여한...
또한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조 씨의 공모 역시 인정되며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 조 씨와의 공모가 모두 인정됐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4월 부산지법은 조씨의 어머니인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근거로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씨의 청구를...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한편, 조씨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조 전 장관은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서 의전원에 들어갔다.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문제가 돼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조 전 장관은 “(조민이) 어린 시절부터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 의전원에 들어갔다. 알다시피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표창장이 문제가 돼서 갑자기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상하고 표창장 제출했다는 이유로...
조씨는 자신의 책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 재학 당시 평균 학점이 1점대였던 이유 등을 언급했다. 조씨는 “의전원에서는 성적 평균이 좋아도 한 과목만 F를 받으면 유급이 된다. 나는 졸업반이었던 2018년 2학기에 한 과목을 F를 받아 두 번째 유급을 받았다”면서 “당시 내 성적은 ‘우등’에 해당하는 3.41/4.0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유급을 받았을 때 한...
또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재학 당시 학점 평균 1.13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남은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책에서 “의대 또는 의전원에서는 성적 평균이 좋아도 한 과목만 F를 받으면 유급이 된다. 한 과목이 F가 확정되자마자 남은 시험을 전부 보지 않았다”며 “F인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 학기를 다시 들어야...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 연구 활동 확인서 등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경심 씨에 대한 판결에서 조 씨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 및 논문 등 경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장학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유죄가 나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A 교수에게 조민을 잘 봐달라는 의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부산대 이준우 의전원장은 “당시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학교 안에서 돌았던 풍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며 “성적은 아니고 유급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고...
한편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한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했으며 자신의 의사 면허도 반납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한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이 유지되면서 대학과의 법적 다툼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24일 서울북부지법과 고려대에 따르면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아들인 조원 씨도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