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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이지만 자칫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변질되면서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알리, 테무 와 같은 ‘차이나(C)커머스’ 의 한반도 침공이...

2024-08-02 11:17
“버텨도 내달엔 파산”…중소가전 셀러들, 눈물의 절규 [티메프發 쇼크]

평생 살면서 단 한번도 연체해 본 적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회사를 접어야...” 1일 서왕진·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서울 시내 한 상가밀집 지역에서 열린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업체 간담회’에 참석한 판매자(셀러) A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몇몇 셀러들도 잇달아 울음을...

2024-08-01 18:23
SC제일은행 1000억 규모 선정산대출 의혹에...셀러들 울분 토로(현장)[티메프發 쇼크]

서왕진·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상가밀집 지역에서 개최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디지털가전 피해업체 현장간담회'에는 800~900억 원의 미정산 피해를 입었다는 셀러 대표 20여 명과 티몬 및 티몬월드 관계자, SC제일은행 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셀러들은 티몬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 티몬월드에서 사업을 영위해왔다....

2024-08-01 14:18
구영배 “800억 있지만 정산금 해소 힘들어…자금 대부분 프로모션 활용” [티메프發 쇼크]

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묻자 "그룹이 갖고 있는 부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인데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사재를 투입하겠다고 한데 대해선 "큐텐 지분 38%를 갖고 있다"며 "제가...

2024-07-30 15:02
구영배 대표, 사태 이후 첫 등장...정무위서 “사재 다 털 것”[티메프發 쇼크]

구 대표는 이날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번 사태 관련 해결책을 묻자, "동원할 수 있는 사재, 자금은 800억 원"이라며 "현재 보유 중인 큐텐 지분 38%를 모두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구 대표는 신 의원이 입장 표명을 요청하자, "모든 피해자, 소비자 및 판매자, 파트너사 여러분들에게...

2024-07-30 14:24
[오정근 칼럼] 폭정이 초래한 베네수엘라 몰락의 교훈

그는 1998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되고 1999년 2월 취임하자 8월에는 사법부에 대한 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법비상위원회를 설치해 하급법원 판사 수백 명을 지명하거나 해고해 사법부를 완전 장악했다. 그해 12월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을 제정하고 제헌의회를 장악하고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 총선에서 압승해 입법부를 장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07-30 05:30
[종합] 이복현 "티몬·위메프 현장점검...소비자 피해 최소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해 "오늘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내보내서 현장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2024-07-25 13:55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줄 아는 게 방송 장악과 노조 탄압밖에 할 수 없다면 ‘해고’감”이라고 비판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오히려 포기하고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못할...

2024-07-24 16:50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이해민 의원 "신규 사업자, 로밍 허용 불가한데…뒷수습하느라 주파수 취소”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 사유는 자본금 부족 및 주주 구성 문제"청문 조서 아직…주파수 할당 취소 최종 여부 결론 늦어질 듯 여의도로 번진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취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사업자의...

2024-07-04 19:10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2000명이었는지를 밝히는 자리였으면 한다.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2024-06-26 17:18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물었다. 의대 증원 자료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

2024-06-26 15:39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에 구체적인 해법이 있냐 물었지만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네이버가 행정지도를 따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 측과 네이버의 어떤 이익이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네이버가 부당한 차별과 조치 받는다면 지속적으로...

2024-06-25 16:57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은 불안, 좌절, 그리고 깊은 우려입니다." 오세윤 네이버 지회장은 25일 '일본의 대한민국 정보통신(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지회장은 "가장 불안한 건 국내에 있는 8개 계열, 2500여 명의 라인 구성원들"이라며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2024-06-25 16:22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이후 경영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들의 ‘제2 엘리엇 사태’를 막기 위해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하지만 만 10년이 되어가는 현재, 당시 거론됐던 방어책은 어느새 잊힌 지 오래다. 지난 국회에 발의된 경제 법안들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수는 꼴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003년 소버린, 2006년 칼 아이컨, 2015년...

2024-06-24 05:10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의사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협의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단체와 국회에서 간담회도 했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가 의료개혁 문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너무 앞서간 얘기...

2024-06-18 16:15
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국회 과방위, '제4이통' 무산 송곳 검증 예고25일 서상원 대표 스테이지엑스 대표 참고인 채택"과기부-스테이지엑스 청문 일정 조정 전망"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사태의 불길이 여의도로 번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제4이통 사태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2024-06-18 15:13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기업이 고초를 겪는 데는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다르지 않았다.라인야후 사태가 터지자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당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않던 야권이 똘똘 뭉쳐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원내 제3당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죽은 지 100년도 넘은 이토 히로부미까지 거론한...

2024-06-07 05:20
김재섭·전용기 "채상병 특검법, 여야 논의 후 합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민주당 의원들이 거부하는 사태에 대해 전 의원은 "대통령은 국회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데 내가 굳이 이걸 받아야 하나 생각했다. (거부하는 의원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웃기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센 척하고 섀도 복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2024-06-03 13:54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및 거짓말’ 사태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격언을 세차게 일깨주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김호중은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 나중에 김호중과 매니저는 옷을 바꿔입고 매니저가 거짓 자수를 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하고, 말을 바꿔가며 거짓으로 일관했다. 그사이...

2024-06-03 05:20
‘라인야후 사태’ 일단락에도 野 “대일 굴욕 외교” 총공세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일 굴욕외교는 이어졌다”며 “윤 대통령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옹호했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한국은 지난 2년간 중국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나갔고...

2024-05-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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