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기소유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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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청년층 마약범죄 예방 해결책을 고심하던 정부가 중독 재활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마약 정책을 전환한다. 마약 사범 형사처벌에 집중하는 기존 적발·단속 중심 수사정책을 고수할 경우 청소년 전과자 양성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과자 ‘꼬리표’는 청소년들이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2024-06-07 05: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사람 △치료명령 대상자 및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처분받은 마약류 사범 등이다. 법무부가 마약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 결과를 보호관찰 지도 및 감독에 반영함으로써 보호관찰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2024-06-07 05:00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한다. 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참여했다. 사업 평가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2024-04-15 09:43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또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매주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며 심리 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앞으로도 마약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마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치료나 예방 활동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1-15 14:05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하거나 유 씨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2024-01-09 13:23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조 회장은 지난 3월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재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조 고문과 MBK파트너스 측은 공개 매수 목적으로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 이슈로 사법...

2023-12-26 15:03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이에 1989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형사사건 처리와 마약의 치료를 통합하는 시스템인 약물 법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애미 내 마약상습범이 제도를 운영한 지 18개월 만에 33%, 오클랜드에서는 48개월 만에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 법원 프로그램 이수자의 75%가 수료 후 2년간 체포되지 않았으며 재범을...

2023-12-01 17:19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5명 내외 중독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

2023-06-19 10:08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또한 투약사범에 대해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대 안에서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 전문인력은 이달 중 군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군검찰･군사경찰 140여명을 상대로 마약수사 전문교육...

2023-06-14 10:30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지만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간다. 아울러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2023-04-18 13:20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손 심엉 올레!’는 소년원 재원 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이거나,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손잡고 제주 올레길 26개 코스(425㎞)를 걸으면서 상처‧분노를 치유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 새로운 길을 찾게 도와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소년원 등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석 달간 2000㎞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2023-03-24 16:43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예컨대 ‘교육 조건부(마약퇴치운동본부‧4일) →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6개월) → 치료 조건부(전문병원‧기본 2개월 입원 등)’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까지 학생‧청소년 대상 법 교육에 ‘마약 예방’을 추가하고 6월까지 비행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26 12:40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배타조건부 거래조건을 부가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이, 앱마켓의 경우 자사 앱마켓에서만 독점 출시토록 하는 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또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 위반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공정위 소관 법률...

2022-08-16 13:25
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입건된 사건은 개정 규칙 27조에 따라 공소제기, 공소제기요구,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등),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첩 등 형태로 종결 처분된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해 공소부 부담을 완화하고 공수처장이 지정한 사건에 한해 공소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에 관여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부가...

2022-03-13 12:00
광주은행, 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2000만 원 장학금 전달

장학금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생계가 어려운 모범 청소년 등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송 행장은 “이번 장학금 전달을 통해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길 바란다”라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우리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끌어주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2022-01-21 10:52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이 중 사건 성립 건은 성범죄로 인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기소유예 20건, 구약식 53건, 공소권 없음 41건 등 총 137건이다. 장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덕목조차 지키지 못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에 실망스럽다”며 “공직윤리를 저해하는 사건들은 자칫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땜질식 처방보다...

2021-10-15 13:52
구혜선, ‘허언증’ 비난한 블로거 조건부 기소유예…“자신의 삶 살아가길”

10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지난 4월 블로그에 구혜선씨를 지명하며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 ‘거짓말병’이라고 표현한 블로거에 지난달 말경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앞서 구혜선은 리우를 통해 해당 블로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2021-08-10 22:19
오반 공식입장, 사재기 댓글 쓴 누리꾼 무죄…소속사 측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에 대해 오반 측은 “당시에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

2021-06-22 19:31
“美 법무부, 中 화웨이 부회장 석방 협상”…갈등 완화 물꼬 트나

협상의 내용은 멍 부회장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 검찰이 기소를 잠정 유예했다가 철회하는 것이다. 기소가 철회되면 멍 부회장은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혐의 인정과 기소 철회를 맞바꾸는 협상은 보통 법무부가 기업에 제안하는 것으로, 개인에 적용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멍 부회장은 지금까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왔다. 멍 부회장...

2020-12-04 16:30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초범인 소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고, 성인은 기소유예를 못하도록 정했다. 새로운 처리기준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와치맨' 전모 씨 등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와치맨의 경우 검찰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됐기에 추가 수사에 따라 기존 결심 구형량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춘천지법에서...

2020-04-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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