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보건장관회의(드래곤시티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건보공단), 14:00 처우개선위원회(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복지부 2차관 14:00 제약협회 간담회(국제전자센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통합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 최초 지정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
△제15차...
가족관계 실시간 확인 가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모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
2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대정부 질의(국희)
△고용부 차관 15:00 국민통합위 출범 및 1차회의(용산)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및 현황분석(석간)
△임금결정 현황조사 상반기 결과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했다. 당초 전세대출보증 연장 및 갱신 허용 시행 시기를 3분기로 예정했으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즉시 적용으로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9일~7월 11일) 및 행정예고(29일~7월 11일)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기로...
원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간 경직적 운영으로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관계 부처와...
민간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분양가가 약 1.5~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 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