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위원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 개최
△2024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국립재활원, 2024 장애와 건강 세미나 개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환경부
2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세부적으로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22억 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제품화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90억 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65억 원을 편성해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석간)
△제품안전 확보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석간)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장관 07:00 ‘쌀의 날’ 10주년 계기 쌀 소비촉진 행사(대전), 13: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3: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해...
심의위원회는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추세에 발맞춘 LPG 선박 충전 실증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액화석유가스법상 안전관리체계 준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증기준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한국알앤드디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시험 운전 및 연료 충전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미코파워 등 2개사가...
2차 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대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교통약자법상 저상버스 내 휠체어 탑승 공간은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뒤보기가 금지돼 있고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행 △주력 제품에 대한 환경전과정평가(LCA) 수행 △글로벌부문 전 사업장 공정관리등급 ‘S등급’ 획득 △중장기 인권경영 로드맵 수립 등이 있다.
㈜한화는 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친환경 전략의 전문적 심의와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또한 ESG위원회 산하의 실무 추진 조직으로 환경경영, 안전보...
(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올해초 ‘안전거래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해 입점 브랜드에서 등록한 상품 정보 상세페이지 모니터링 및 블라인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입점 브랜드의 디자인 보호와 고객들의 정품 구입을 돕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 디자인 도용 의심 사례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외부 제보에 대한 심의·의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름철 폭염, 자연재해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명단공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금연의 날 기념식(서울)
△제37회...
특히 △환경(기후변화대응·환경영향 관리 고도화·친환경제품 투자확대) △사회(인권 보호 및 인적자원관리·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강화·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거버넌스(지배구조 선진화·윤리 준법 경영실천) 등 3개 분야 8대 영역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ESG 경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이번 OCI ESG 경영협의회...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서울), 16:00 Climate Group 회장 면담(서울)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정책방향과...
이상 함몰된 맨홀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설치해 실증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추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수전해 설비, 도로 안전을 지키는 맨홀 충격 방지구 등 혁신적 제품이 규제특례로 승인돼 수소 경제 활성화와 사회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 제거’, ‘감기...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5177.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2640.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0733.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480.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2121.jpg)
![[BioS]삼진제약, 경구용 항응고제 ‘엘사반정’ 출시](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806.jpg)
![[찐코노미] 테슬라가 노리는 매출 폭발의 큰 그림은 '이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75377.jpg)
![국민의힘, 추석물가 점검 민당정협의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7570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