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날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이 최종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우선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힌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 24일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두 후보자와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지며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임명 제청 약 3주만…‘공수처 2기’ 공식 출범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약 3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차장 임명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30일 자로 임명됐고 업무도 이날부터...
“임명 제청 16일 지나…대통령이 차장 임명 늦춘다는 의혹도”공수처 차장, 수사 실무 총괄…“조직 안정화 위해 차장 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제청이 이뤄진 지 2주도 더 넘었지만 임명안이 재가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 하루 빨리 차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 차장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경우 이날 기준 2주일이 넘도록 윤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 등 총 19명이다.
오 처장은 10일 공수처 차장으로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명을 제청한 바 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4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공수처 “대통령 재가 기다리는 중”‘채상병 의혹’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더해져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대통령실, 차장 임명은 늦어”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 자리가 빨리...
차관급인 독립기념관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대통령 주변 측근들이 자꾸 우겨버리니 애먼 (윤석열) 대통령만 뭇매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최근 들어 급부상한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도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한ㆍ일 국교를 정상화했을 당시에도 1910년 한일합방 체결에 대해 원천...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수사‧조직 운영 능력 동시에 갖춰”채상병 외압 의혹 등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산적 “검사 출신 수사력 기대…조직 안정화되면 주요 수사 속도낼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인사혁신처에 이 변호사에 대한 임명 제청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처장과 같은 3년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 변호사는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
모집 공고 후에는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내고,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각 사 이사회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를 거친다.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약 2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전 발전 공기업 5곳의 사장들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취임한 이후 3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현재는 차기 사장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관해 형법 297조에 의하도록 한 형법 305조 2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청구인들은 소송 중 형법 305조 2항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19세 이상인 자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13세 이상...
8월 1일 퇴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올해 8월 초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공사법에 따라 KIC 사장은 사추위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임 사장 후보로 박일영 세계은행그룹(월드뱅크그룹) 상임이사, 윤태식 전 관세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일영 상임이사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다만 월드뱅크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0월...
여성 후보자 3명…윤석열 대통령에 3명 임명 제청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연수원...
공판절차를 지연시키는 피고인들의 행위로는 △법관 기피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변호인 해임 및 선임 반복 △열람복사 미진의 주장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이 있다. 다만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여서 규제 마련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연구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7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