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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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이처럼 최근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에서는 잇따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법상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권이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 특히 강 의원은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 원 상당 배임한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뿐 아니라 카드, 캐피털 등 여전사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2023-12-06 15:06
준신위 만난 김범수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 쫓았다…한국 시장 적용에 문제 발생”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 단순한 자문이 아닌 직접 조사 실시권 등 강력한 통제권과 제재권을 부여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카카오의 쇄신을 위한 준법 경영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가령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외에는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방침, 향후...

2023-11-23 15:24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제재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 등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원칙중심주의 전환에...

2022-09-22 16:15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제재권이 있는 업무 특성상 금융회사와 법적 갈등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로펌 출신 변호사가 부임하면 감독당국의 권위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장 후보로 정연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박은석 전 금감원 국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모두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2022-05-13 14:15
대부업 감독 강화된다…시·도지사도 금융위처럼 대부업 제재

현재 대부업에 대한 등록·감독 체계는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로 이원화돼 있으나, 대부업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제재권은 금융위에만 있어 동일한 위반행위에도 제재 내용이 다를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시·도지사도 금융위와 같이 대부업에 대한 주의·경고 제재권을 갖게 되면서 대부업의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2021-12-14 05:00
금감원, 정권 교체까지 남은 5개월 위기? 쇄신?…명운 가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08년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분리된 이후 검사권과 제재권을 놓고 끊임없이 갈등 관계에 놓였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제재권을 상위기관인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리로, 금감원은 금융위는 정책 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제재권은 금감원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한다. 정 원장이 금융위의 논리로 감독체계안을 접근한다면 금융위의...

2021-10-25 05:00
금감원, 역대 최고 원장-수석부원장 맨파워 포진…호재?ㆍ악재?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징계 제재권을 행사하려면 금융위 의결이 필수이기 때문에 부처 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금감원의 인력 증원과 예산 확대도 금융위의 판단과 기재부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점도 금감원 조직 입장에서는 정 원장과 이 수석부원장이 호재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정 원장의 의견을 많이...

2021-10-22 15:19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현재 계류 중인 제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 일정 및 처리 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 - 금감원 CEO 중징계 제재권이 금융위에서 수정 의결될, 감경될 가능성은? "금융위의 수정 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러나 전체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위, 금감원이 서로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

2021-09-17 10:34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이사장에 ‘직접제재’ 어려워진다

법원, 직무정지 3개월 무효처분해당 금고에 제재 요구만 가능지역 내규 따라야…감독권 약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앞으로 금고의 이사장에게 직접 제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A새마을금고 B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2021-04-09 05:00
치매보험發 '리콜 법제화'…즉시연금·암보험도 수술대 오른다

모든 법령규칙 제정·개정권과 최종 제재권은 모두 금융위에 있기 때문이다. 법제화되기까지는 금융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종합검사 등의 선례를 살펴보면 금융위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업계는 “금감원이 ‘힘 빠진’ 종합검사를 대체할 만한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의 의도대로 리콜제가 법제화된다면...

2019-04-11 18:08
진웅섭 원장 “시장친화적 검사…기능·강도 약화 아냐”

이번 강연은 검사·제재 개혁이 금융현장과의 접점에 있는 일선 실무검사역의 실천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검사역들을 직접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의 권위는 검사권과 제재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검사수요의 증가에도 검사인력을 쉽게 증원할 수 없는...

2015-10-15 16:32
임종룡 위원장 "일정 규모 이하 금전제제 금감원 직접수행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위가 행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금전제재권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금감원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임 위원장은 인허가 심사나 조사감리 발표에서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2015-07-17 16:20
진웅섭 금감원장의 ‘신상필벌’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은 예외?

우량한 금융사에는 규제를 완화해 자율성을 더 주겠지만 불량한 금융사는 엄중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150조원의 정책자금을 굴리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는 진 원장의 이같은 의지가 미치치 못한다. 금감원이 이들 기관에 대한 검사권을 부여 받았지만, 제재권이 없어 반쪽짜리 검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15-02-11 10:13
최수현 원장 VS 홍기택 회장, STX 부실대출 징계 갈등

않은 대출지원 등에 관련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어디를 봐도 실무자의 은행 규정위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합 산은 출범을 앞두고 제재권을 금융위원회에 이양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의 실익이 실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는 내년부터 산은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에서 행사하게 된다.

2014-11-07 10:25
금감원, 令이 안선다

불가항력이었다는 지난해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건과 연초 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 등과 도덕성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한편 금감원이 설상가상으로 고유 권한으로 여겼던 제재권 일부도 금융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금융권은 이를 두고 향후 금감원의 위상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기고 있다.

2014-10-02 11:02
금융사 제재권 놓고… 금융위·금감원 또 기싸움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금감원의 검사·제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금융당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대한 신속보고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가...

2014-06-19 09:48
금융위, 금소원 내 소비자보호 컨트롤타워 '금소위' 설치 논의

탓에 정부ㆍ여당과 야당은 금소위를 신설하되 금소원 내에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금소위에는 법률 개정권은 아니더라도 감독규정 제ㆍ개정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소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을 갖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04-27 19:34
[규제에 몸살 앓는 금융권] ‘다섯 시어머니’의 간섭… 은행 “기를 펼 수 없다”

금소원은 별도의 단독 검사권, 제재권 및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 전제 아래 규칙 제·개정 권한도 행사하는 등 금감원과 대등한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동양사태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탓에 금소원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란 견해가 많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11-20 11:01
[금융소비자 주권시대] 금소원 신설… 금감원·금융위와 소비자보호 3중 감시

금융위는 금감원 내에 있던 금소원을 별도로 분리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감독·제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주 역할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인 만큼 보다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무늬만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금소원은 금감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권과 제재권은 물론 필요...

2013-08-07 11:01
침묵 또 침묵… 최수현 금감원장 리더십 ‘흔들’

최 원장 스스로 은행권의 수익하락을 걱정해 수수료 인상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금감원장 자리와 괴리감이 컸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내년에 분리되는 금소원장은 인사와 예산권까지 가지게 되는데 반해 최 원장은 경징계 등 제재권을 사실상 금융위에 빼앗기는 상황에 내부에서 자질론 문제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2013-07-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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