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이와 관련 로라 나바라트남 영국 가상자산 혁신위원회 정책 책임자는 "물론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둔화를 야기할 수 있으나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FCA 등 규제기관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탈릭, '콜데이터 전용 가스 유형 추가' 골자 EIP-7706 발의이더리움의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에 더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조속히 실행하는 한편,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4월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민간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이다.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다양화하고, 금융당국이 미래 일자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과감한 금융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다.
1년여 만에 이 꿈은 실체도 없이...
그대로 실행하기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 의무를 명시했는데, 북한은 인권 문제를 말할 때마다 자국 주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 진행은...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은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장 후보는 국민의힘의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가졌다"며 "당원과 보수층을 재결집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년층 및...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위원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그리고 양주시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을...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이 노인 폄하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노인부터 청년, 여성까지 실언 명부에 오르면서 당내에서도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행까지 이어져야 당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마지막은 정치 파괴, 즉 독선과 분열, 혐오의 윤 정권에 대항해 민주당은 소통, 통합, 포용의 정치 혁신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민 지킴 민생 플랫폼’이란 이름의 정기국회 대응팀을 만들었다. 단장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맡고, 대응팀 내 국정감사 상황실을 마련해 송 수석부대표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실장을...
EU반도체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 유로를 투입해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을 추진한다. 실행계획에는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아울러, EU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 생산설비와 개방형...
우선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 유로를 투입해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을 추진한다. 실행계획에는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또 EU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이 분야 예산 집행을 매년 감독한다.
규범적 권력 EU, 그린딜 달성 매진할 것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EU가 그린딜 달성에 매진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경제전략이 아니라 EU의 정체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국제정치경제 무대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에 대구 출신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을 세워 내분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당직자들은 직을 내려놓으며 비대위 출범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준석 당 대표와 그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우리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내후년 총선을 대비해 당 혁신과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의지를 실행하는 특별기구인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의결ㆍ임명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위 추천...
구는 정책기획단이 제시한 공약실행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 수렴, 혁신·협치위원회 회의, 정책회의 등 과정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또, 이를 민선 8기 구정운영 기본계획으로 연결하는 로드맵을 그릴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4년 동안 공약을 잘 지킨 덕분에 재선에 성공한 것 같다”며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도 공약 실천...
네거티브 규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해오는 방식이라 준비만 철저히 하면 큰 부작용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우선 은행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선정해서 시범 실시하고, 적용 산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생각이 ‘법에 없어서 못 한다’가 아니라 ‘법에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 한다’로 바뀌고 혁신은 활발해질 것이다. 한국의...
이날 LG화학이 주총 안건으로 올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은 모두 통과됐다.
신 부회장은 사내이사에 재선임 돼 앞으로 3년간 LG화학을 더 이끌게 됐다. 권봉석 ㈜LG 부회장도 사내이사에 신규선임 됐다. 그 밖에 이현주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와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면밀히 분석할 뿐 아니라 그동안 무작정 발표한 공약들을 교통정리하고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정해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리하는 시기다. 그만큼 새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저성장·양극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그러면서 "협치와 협업의 원칙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다"며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해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선진화의 기틀을 제대로 닦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고...
협치와 협업의 원칙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하여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혁과제 선정과 개혁 방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