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추진단 운영(4억 원) 등이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 국가유산 교육(10억 원) △ 국가유산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10억 원) △ 국가유산 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9억 원) △ 국제기구 무형유산 신탁기금 지원(10억 원) △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18억 원) △ 대형 수중유물 전용 개방형 수장고 건립(10억 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구정책실·사이버안전센터(5028㎡) 사무실 비용으로 월1억2973만 원(1억2160만 원·813만 원)을,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기획단(365㎡)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520㎡) △2050탄소중립위원회(1280㎡) 사무처가 각각 다른 건물에 세 든 가운데 해당 3개 부서 임차료로 월 6762만 원(5001만 원·1761만 원)을 내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국(741㎡)과...
이번 협력을 통해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베트남과 공유하고 국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이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베트남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해 중기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29일에는 K-혁신사절단으로 참여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또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한다"며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깎이는데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양 부처 산하기관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기술혁신청(SATI) 간 기술 교류와 협업모델 발굴,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등 협력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29일에는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하고 중소벤처 분야 협력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베트남...
생활대전환 정책은 수원새빛돌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파장·율천·정자1·2·3동 새빛만남에서는 △이목지구 도시기반시설 마련 △밤길이 안전한...
협의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특구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중기부-지자체 간 협력계획을 모색하고 신규 특구별 실증추진단 구축,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한 해외 협력기반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올해 처음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R&D를 통한 글로벌 진출 성과가 기대되지만, 해외와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는 최근 추진 중인 주택정책을 소개하고 공사비 갈등관리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했다. 노원·도봉·강북구는 역세권 종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시설에 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회의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수준이 낮고...
앞서 보장원은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자문협의체를 통해 기존 상담 절차·서식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 정보를 체계화했다.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 더 많은 인력과 재정 필요”
내년 7월 19일에는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에 따라 보장원에 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이 출범한다. 정 원장은 “재정당국에 계속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주거문제 진단과 해법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LH(토지주택연구원, 청년주택추진단)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관점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진단하고, 청년주택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창무 LH...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설립추진단이 25일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협의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주요 민간기업·공공기관 소속 보호책임자로 구성된 발기인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식견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염흥열...
앞서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단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1대 도의회 전반기에는 염종현 의장 정무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밖에 김 신임 비서실장은 201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베스트 도의원, 2020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의원...
금융정책국은 외환위기 이후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던 곳이다. 김 후보자는 그 안에서도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 대기업 구조조정에 직접 관여하며 최전방에서 활약했다. 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을 총괄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혁신성장추진단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발(發) 경제 위기론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T커머스의 생방송 송출 허용은 최근 수년간 홈쇼핑 정책 주요 쟁점으로 거론돼오다 작년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과 과기정통부의 검토로 인해 급물살을 탔다. 이에 대해 TV홈쇼핑업계는 “T커머스가 생방송에 나설 경우 홈쇼핑 채널 입점 경쟁으로 인한 송출수수료 증가로 업계 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TV시청자수 감소에 따른...
이재준 시장은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힘을 모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해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