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업문화부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인 금융투자업계가 먼저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중책이 금융투자협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는 정책들을 총괄할 조직을 정부 차원에서 확립해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란 ‘테일 리스크’를 10년 주기로 겪게 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세로 굳어졌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낙 높아 감히 감세 얘기는 꺼낼 수조차 없는 분위기가 강했다.
국감기간 여‧야 불꽃 튀는 대결 예고
정부와 여당이 드디어 감세 정책을...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 의원이 지도부의 세제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의 '중도확장'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18일 당 대표 수락...
금융채무자 보호 관련 정책은 그간 금융소비자국 산하 서민금융과에서 담당했다. 서민금융과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주요 업무로 두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관련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서민금융과가 전담해서 처리하기에는...
세제개편안에서 정한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감세 기조를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통합투자세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개정 사안)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상증법 개정 사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한편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종부세는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실상 폐지'를 시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감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 세목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앞서 1월,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따져 ‘금융시장 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ROE 상승이 주주환원액 확대로 연결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두산
구조개편안 성공시 두산과 두산로보틱스 수혜 전망
두산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성공 시 두산과 두산로보틱스가 수혜
두산은 두산밥캣에 대한 실질 지배력 확대, 로보틱스 지분가치 증가 기대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
◇한국항공우주
아직은 옅은 안개 속
2Q24 Pre...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사와 정책 제언을 목표로 신설된 TF는 5월 ‘자본시장 밸류업 세미나’를 주최하고, 각종 유관기관·연구기관 세미나에 참석해 밸류업 관련 목소리를 대변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세미나와 같은 대대적인 일정보다는 밸류업 관련해서 정부 개편안이 제시되는 등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향후 국회 논의 향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동...
국회 의안정보시스템(4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발맞춘 법안들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박대출 의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엄대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그러나 2022년 정부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운영 재개에 다시 힘이 실렸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외국인간 거래 지원에 그친 바 있던 과거와 달리, 외국인과 국내기관 간 거래도 지원하도록 개선됐다.
해외 기관의 관심도 작지 않다. 11일 유로클리어는 ‘한국의 국채시장 탐색’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화…신산업 지원ㆍ안전망 마련가상자산과 신설…내년 말까지 불공정거래 조사ㆍ제재 업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컨트롤 타워' 재정비에 나섰다.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했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다음 달 가상자산...
여당인 국민의힘도 종부세 대폭 개편 등을 당론으로 잡고, 내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체를 다 개편해 이 부분(수도권과 지방 재정 격차 해소)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당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것이 정책 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 석유·가스전 사업 투입 예산 규모에 대해선 "석유공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관련 출자예산이 올해 잡혀 있기 떄문에 통상적으로 그걸로 지금 집행이 가능하다"며 "내년까지 이어지니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구체적 내용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금융위가 개편안과 소요인력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부서 신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금융혁신단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부서 인원은 10명 안팎이 유력하며 현재 가상자산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 기본 방침은 금투세 시행이다.
상속세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여당은 22대...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개편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돼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모든 정책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