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2일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를 두고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문 씨가 ‘조심하라’며 게시한 지명수배 포스터를 제작·유포한 인물이다.
지난달 26일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반성을 해야 할...
지난 18일 문 씨는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빗대 포스터를 만든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어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 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그러나 문씨가 자유한국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문씨 사진을 지명수배 전단으로 편집한 포스터를 만든 바 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 대해 “문씨를 도주 중인 범죄자로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며 7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에서 벌어진...
미디어특위에서 윤두현 의원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공명선거추진단과 함께 투트랙…언중위 제소 등 업무로새누리당 시절, 정준길이 맡은 네거티브 대응팀 형식정호윤·권오현·남윤중 등 법률 전문가들 부단장으로
국민의힘이 당내 대선 주자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법률단'을 출범했다. 단장으로는 미래통합당 시절 조직부총장을...
법무부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중인 올해 4월 17일, 이달 5일 두 차례 형집행정지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달 9일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낸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수용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변호사 등은 이날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7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사유로 △탄핵소추와 재판이 불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근거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사유로 △탄핵소추와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준용 씨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문준용 씨는 소장에서 "최근 모...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류여해-정준길 '대한민국의 희망, RYU-WAY' 출판기념회 및 토크콘서트에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라이언 인형을 들고 나타났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제가 인형을 들고 다니니까 유치하세요? 국회의원들이 인형과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라 생각했다"고 외쳤다. 이어 "토크콘서트를...
아울러 류 최고위원의 대리인 역할을 맡은 정준길 전 대변인(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앞서 류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당무감사 결과 서초갑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류 최고위원은 나온 ‘홍 최고존엄 독재당’, ‘공산당’ 등의 표현으로 홍준표 대표를 강력하게 비난해 왔다.
이들은 아울러 류 최고위원과 함께 당협위원장직을 잃은 정준길 전 대변인을 류 최고위원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이날 예정된 당 윤리위원회에서 함께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리위에서 류씨의 기이한 언행과 해당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에 처함으로써 당의 위상과 명예를 짓밟는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더 이상 마이웨이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 본인이 내세운 기준과 원칙, 언론과 야당의 지적을 교훈삼아 당장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송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송 후보자는 해군 중령 재직 시 진해에서...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혈맹인 미국을 전쟁광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천박한 욕설’을 했을 뿐이고, ‘집회하다 교통신호 어긴 것’이라는 탁 행정관의 발언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고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국격을 훼손하고 미국의 전 국무장관을 모욕한 인물에 대해 비호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 있다는 것...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로 지금도 한반도를 핵 폭풍전야에 서게 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이 철저한 안보관으로 하나 돼 굳건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대북 억지력 강화에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정체불명의 ‘달빛정책’을 내세우고...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폴리페서 이력, 2차례의 위장전입, 대기업 강연료 문제, 논문 자기표절 의혹이 불거진 상태”라며 “이뿐만이 아니라 겸직의무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한성대 교원복무규정 제6조에 의하면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 직을 겸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 교수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인사”라며 인선 반대를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먼저 “재벌에 대한 경도된 시각을 가져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 내정자가 균형 잡힌 재벌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담당할 인사도 폴리페서인데 ‘재벌개혁’...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을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통합'이 과연 이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홍 후보 선대위의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준용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하며 제보 전화번호까지 내걸었다.
정 대변인은 “문준용은 아버지의 선거운동도 도와주지 않는 자식, 문재인 후보는 자식들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는 비판을 받지만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대선 때까지 버텨 승리하면 진위논쟁을...
정준길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표심잡기에 나선 대선 후보들의 자녀들이 연일 화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두 아들들은 빨간색 유니폼에 '큰아들', '작은아들'이란 문구를 새기고 선거 현장을 누비고 있다” 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딸은 미국 유학 중임에도 아버지 선거를 돕고 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