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들의 출정을 담당한 교도관은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의 주범인 양모의 출정을 담당한 김진호 교도관이었다.
국민적 공분이 거셌던 사건으로 당시 양모의 재판이 열린 재판장 앞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던 상황. 호송 버스 운전을 담당했던 교도관은 “심장이 많이 떨렸다, 손의 감각도 없어졌다”고 회상했다.
김 교도관은 “출정 업무...
한편 정인양은 생후 6개월 무렵이던 2019년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학대를 받고 이듬해인 2020년 10월 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 모 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4월 3심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PD를 비롯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 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송하면서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제작진 측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얼굴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판결 선고 직후 격분한 방청객들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 받은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향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생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생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16개월 입양아를 살인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양모의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등 조사, 의료자문위원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하여 양부의 아동학대혐의를 추가 인지하고, 감정결과 췌장절단 등 복부손상을 밝혀 기소 직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함으로써 양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문가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게 되고 양부의 학대 범행도 추가 인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영이 사건은 “검경 합동수사회의를 개최해 암매장 사체를 찾아내거나 검찰이 송치받아 전문가 감정, 피의자들 도사...
먼저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검찰청 입구에서는 '정인이 사건' 첫 재판부터 1인 시위를 해온 이들이 모인 '정찾사'(정인이를 찾는 사람들)가 집회를 했다.
이들은 지난달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7가지 이유를 들어 양모에게 35년, 양부에게 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요구한다.
서울 시청 동쪽...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 씨는...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됩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 측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발로...
‘무기징역 과하다’ 1심 불복한 정인이 양모...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입양아동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강경표 배정현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에 대한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참조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승원(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대표변호사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안 씨는 1심에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