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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자신의 돈을 빼갔다며 유치원생을 죽이겠다는 허위 협박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2024-06-30 14:15
"100억 기부했으니 선처"…선 넘은 김호중 팬심에 "75억이 앨범인데" 황당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일부 팬들이 '100억 원 가까운 금액을 기부했으니 정상참작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기부액 4분의 3에 해당하는 75억 원가량은 김호중의 앨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호중과 팬클럽 아리스가 기부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 사진이 게재

2024-06-04 09:57
"김호중 천재적 재능이 아깝다"…KBS에 청원 올린 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김호중을 향해 "천재적 재능이 아깝다"라며 두둔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최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A 씨는 '김호중 가수 퇴출에 관한 반박내용. 약 100억 기부 나눔의 선한 영향력인 김호중 아티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 A 씨는 "제가 참

2024-06-03 08:24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자회사 직원에게 수건·작업복 세탁 등 사적 노무 제공 받아신고 들어오자 고발자 신원 추궁…조사 협조 직원 인사조치감사실, 직급 한 단계 강등 처분 요구…“불법한 영향력 행사” 한국도로공사 지사장이 자회사 직원에게 수건·작업복 세탁 등 사적 노무를 제공받다가 적발됐다. 지사장은 해당 사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조사에 협조한 지사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발

2024-06-02 06:00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4:58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돈세탁, 사기 등 혐의검찰 구형 36개월에 한참 못 미쳐초범, 유죄 인정 등 정상 참작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창업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자금세탁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피고는 모든 규정을 당

2024-05-01 11:00
상대팀 선수에 느닷없는 ‘박치기’…이탈리아 1부리그 감독 결국 해임

경기 후 상대 팀 선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감독이 팀에서 경질됐다. 11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1부리그) 레체는 이날 로베르토 다베르사 감독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앞서 다베르사 감독은 10일 열린 헬라스 베로나와의 홈경기에서 0-1로 패한 뒤 상대 공격수 토마스 앙리를 공격했다.

2024-03-12 10:42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주말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A(8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으로

2024-02-26 15:27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9006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

2024-02-26 11:22
정부 "전공의 9006명 이탈…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속보]

정부 "전공의 9006명 이탈…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속보]

2024-02-26 11:00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GS건설 징계에 대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강력한 행정처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한 것 아니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는 사

2024-02-07 08:02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이 12일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 사건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

2023-12-12 17:25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

2023-12-06 15:00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女 접객원에 지급된 돈, ‘과세표준서 빠지는 봉사료’ 아냐”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의 매출 총액에는 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장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2023-09-03 09:00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野 전원 반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대 3 가부 동수로 부결됐다. 윤리특위는 30일 국회에서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는데, 찬성 3표·반대 3표 동수로 부결 처리됐다. 소위는 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결하

2023-08-30 15:39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칼부림 대응 경찰 손배대상 국가로 단일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 요청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2023-08-30 09:56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권도형 “에이전시 통해 여권 취득, 흔한 방식”판사, 이번 사건 판결 19일 오후 2시 예고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공항 위조 여건 사건에 대해 현지 법정에서 위조 여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 재판이 열린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

2023-06-17 10:40
아워홈 “구본성 주주 2990억 고액배당 요구, 비정상”

올해 배당금으로 2900억 원 가량을 요구한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에 대해 아워홈 측이 사익 추구를 우선하는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회사 이익의 10배가 넘는 배당 요구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31일 밝혔다. 아워홈은 이날 구본성 주주의 지난 30일 ‘㈜아워홈 최대 주주 입장’과 관련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현재 아워홈 경

2023-03-31 17:31
"전산사고로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되면, 현장 점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전산사고로 고객서비스가 3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사고 등 은행권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5개 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영진의 관심과 전사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2022-12-27 16:29
마약에 취해 노인 살해한 40대, "관세음보살이 시켜"…1심서 징역 35년 선고

마약에 취한 채 강도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2022-10-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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