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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여성 빼면 '마이너스'…'역대 최고' 고용률은 착시

전반적으로 고용 흐름이 둔화하는 가운데, 30·40대 여성만 미혼 인구 증가 등 영향으로 고용률이 오르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액 증가, 카드승인액 증가, 해외여행객 입국자 수 증가 등을 근거로 향후 고용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과 도·소매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취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7-07 05:00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사회자가 “시장이 직접 정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자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노인복지법’의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근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를 사흘 이상 받으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용인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2024-07-06 17:52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재범 방지를 위한 정부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 예방 정책 추진에 대한 업무를 맡는 ‘마약 재활팀’을 새로 만들어 2026년 5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검찰에서는 엄정한 단속이 재범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이라고 판단해 마약 범죄 수사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2024-07-06 08:00
정부,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창범 팀장은 ‘메타버스 지원사업 주요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기존 메타버스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정책 현황에 대응하는 중점 추진과제와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특히,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2024-07-05 14:00
"2년 연속 최우수"...경기테크노파크, 2년 연속 지역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최우수 S등급 획득

경기테크노파크는 정부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을 7억에서 65억으로 대폭 늘려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총 139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특히 경기도의 스마트제조 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주체별 네트워킹을 통한 수요기반 정책 기획 및 발굴 △전용 교육장(DX아카데미)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2024-07-05 13:46
사학연금-공무원연금 ‘디지털플랫폼 정부’ 위해 ‘맞손’

주요 내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실현 및 확산을 위한 협력 △정부의 디지털혁신기술 도입 지원사업 공동 참여 △기관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데이터 공유·연계 협력 △공공데이터 개방 발굴 및 상호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협업 등이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디지털기술 발전과 함께 고객들의 요구와 기대도 한층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다”며...

2024-07-05 13:39
전통시장 상인들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오영주, 현장 목소리 청취 [종합]

올해 4월 1일 자로 제9대 전상연 회장으로 취임한 이충환 회장은 “전통시장에 혁신과 변화가 선행돼야 시장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회의 안정적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상인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중기부, 소진공, 전상연, 전문가 등으로 민관학 TF를 설치, 운영해 해외 벤치마킹...

2024-07-05 13:20
[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하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2024-07-05 11:49
오영주 장관, 전통시장 현안 청취…"전통시장 혁신적 시도 확산하도록 지원"

올해 4월 1일 제9대 전상연 회장으로 취임한 이충환 회장은 “전통시장에 혁신과 변화가 선행되어야 시장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회의 안정적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상인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인은행 건립 및 상인전용 카드발급, 소비촉진을 위한 농축수산물할인행사 확대, 시장 마케팅...

2024-07-05 11:30
한동훈 “오세훈 약자동행 꽃피워…아이디어 주면 전국화할 것”

오 시장은 서울런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자는 정부와 협의가 녹록지 않다고 했고, 한 후보는 “중간(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 문제이지, 소득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화답했다. 한 후보는 오 시장과 식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약자·서민·중도 정책 중 실증적으로 성공되는 것들을 (당에서) 수용할 게 많이 있다”...

2024-07-05 10:16
기보·TCG, 업무 노하우 공유 위한 실무자 워크숍 개최

TCG 방문단은 4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기보 벤처투자금융센터와 종로지점을 방문해 기보의 투자 및 혁신금융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와 기술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기보는 2015년부터 3년간 태국정부와 유관기관에 기술금융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진행했다....

2024-07-05 09:36
“10년 뒤 초등학교 한 반에 9명”...‘교육시스템 붕괴’ 우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현재 120명에서 60명 이하로 낮추고, 특별 지원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면서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부총리급 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2024-07-05 09:29
NH농협은행, ESG 추진위원회 개최

상반기 ESG 주요성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준수, 전기차 도입 확대 등 정부 친환경 정책에 적극 참여한 것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농업인을 위해 캐시백 지원, 금리 인하, 전용상품 출시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다. 하반기에는 ESG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NH ESG...

2024-07-05 09:05
"씨에스윈드, 재생에너지 유럽·아시아 기반 성장 중…트럼프 재집권에도 견조할 것"

당장 다음 달에 있을 해상풍력 입찰부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서 기대가 큰 상태이며, 유럽 해상풍력 기자재 수급이 더 타이트해질 것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자국 내의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과 전력난 해소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관련 전력 인프라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투자와 판매를 허용했다. 이번 민영화로 지난해 발표한 2021...

2024-07-05 08:41
"물류가 곧 경쟁력"…정부ㆍ기업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우리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에서 논의된 과제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정책 수립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5 06:00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65% 미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은 중국산이 아닌 역내 현지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내 활동하는 우리 기업 또한 IRA 및 반도체지원법이 규정하는 역내 혹은 우방국 조달비중을 충족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한·미, 한·유럽 정부 간 새로운 협력체제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24-07-05 05:30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직접 감독을 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과 정부의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수백여개 대부업체의 급전 대출을 광고해 주고 중개하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은 최근 불법대출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출간한...

2024-07-05 05:00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②] 中企기업 "출구 없는 터널…R&D하란 말과 같아"

박 대표는 이런 중소기업들의 공통적인 인력, 자금, 시간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별 직접배출·통제 범위 내 간접배출(scope 1·2)까지 구축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간접배출(scope 3)에 있어서 외부자원(원자재, 부자재 등)의 탄소발생량에...

2024-07-05 05:00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①] 韓기업 가로막는 EU 탄소무역장벽…‘풍전등화’ 중소기업

정부는 EU CBAM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중진공(중기부) 등을 통해 컨설팅, 인프라구축 사업을 진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중기부는 수출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EU 수출액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친환경 설비 구축과 EU CBAM 검증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출 포기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2024-07-05 05:00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③] “중소기업 현장 혼란 불가피…직·간접 아우르는 종합 대책 필요”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해 수출 기업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기업과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 등 더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은 직접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것만 해도 복잡하고 힘든 게 맞다”면서도 “직·간접적인 부분 등을 같이 놓고 하나의 CBAM 대응 전략을...

2024-07-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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