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재정 안정파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금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두 공동위원장은 애초에 연금개혁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었다는 게 연금개혁 논의 참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
정부·여당은 연금개혁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야당은 정부 안 제출이 먼저라며 연금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국민·기초연금과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폐기될 공산이 크지만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대정부 재정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9800억 원 감소했다. 상반기 국세가 1년 전보다 10조 원 가까이 덜 들어온...
정부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복귀를 유도했으나 의대생 전체 재학생의 대부분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가운데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일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케빈 슘 싱가포르 재무부 차관보와 이러한 내용의 제9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는 양국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연례협의 채널로 2008년부터 양국에서 매년 번갈아가며 개최됐다. 2014년 개최 이후 중단됐다가 2022년 서울에서...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이를...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19.93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31일에는 100엔당 914.30원까지 치솟아 전장 대비 8.18원 급등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외환 당국의 시장개입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엔화 매수가 관측되면서 엔화는 강세로 전환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31일...
정부는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는 죽을 쒔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개선된 상반기 실적으로 중간예납을 하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법인세 진도율은 39.5%였다. 이는 201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냈던 지난해 상반기 법인세...
이어 2일 기획재정부는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커머스 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이커머스 대금 정산주기 단축에 나서면서 일부 이커머스 기업의 수익성과 현금흐름 등 재무지표에도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컬리는 올해...
이어 “전형적인 포퓰리즘은 국가재정 악화는 물론 국가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뿐”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협조해도 모자를 판에, 또 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발상만을 고집하는 것은 숨은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민생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고,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정쟁과...
부분”
정부가 최종적으로 해운업계 톤세제도 일몰을 일부 세율을 기존 대비 소폭 상승하는 방향으로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톤세율이 일부 개정된 것에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또한, 향후 5년간 톤세제도 영구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장관은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달 29일 발표한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2134억 원에서 지난달 31일 2745억 원으로 600억 원가량 늘었다....
중국 정부 통제하에 있는 기관에서 재정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PBOC의 고문인 황이핑은 "투자에 집중하고 소비를 소홀히 하는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도시 정착을 허용하고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등 소비를...
김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출신으로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친한(친한동훈) 색채도 옅다는 평가를 받는 중진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의 대치 국면이 흐르는 가운데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다”며 “정 정책위의장께서 원활한 당정관계의 초석을 닦느라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바통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집중호우,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이 겹치면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전월과 같은 2.2%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며 “기상악화 등...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은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하위 중소득국(1136~4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3845달러)을 중진국으로, 그 이상을 고소득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해당 보고서에서...
문지성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은행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성장 역사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국장은 "이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스터디코리아300K’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일반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7.1%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14.4%로 두 배를 넘었다. 학업 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발간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6987.jpg)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티메프發 쇼크]](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9702.jpg)
![[티메프發 쇼크] 정부 "미정산 1조 육박"... 대응방안·제도개선책 조만간 발표](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7887.jpg)
![물가 상승률 4개월 연속 2%대…"8월부터 둔화 흐름 재개될 것"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9364.jpg)
![쏘는 족족 '10점'…양궁 김우진, 세계 1위 달메이다 꺾고 8강 진출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59960.jpg)
![12발 중 11발이 '텐'…양궁 이우석, 남자 개인전 8강 진출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59956.jpg)
![‘스님이 만든 예수님 영화’...그리고 우리 정치 [데스크 시각]](https://img.etoday.co.kr/crop/85/60/2059897.jpg)
![삼성전자 바닥 다지나, 하반기 대역전극 펼칠 비장의 카드는 '이것'ㅣ 이영훈 이사 /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찐코노미]](https://i.ytimg.com/vi/JuC-Lmoym3M/mqdefault.jpg)
![낮에도 밤에도 시원하고 다양한 체험 즐기자…보령머드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9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