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에 조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권병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전제조건을 지속해서 내세우는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대표자의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동 노력 선언에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최된 경사노위 노사정대표자 회의 결과를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경사노위 노사정대표자 회의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이미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0명으로 집계됐다.
의예과...
햇살론유스 공급 확대ㆍ청년도약계좌 개선 지속금융위 "저소득 청년 자금 수요 충족 노력할 것"금융교육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해 '내실화'
금융위원회가 청년 금융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상품 개선 등에 나선다. 청년층의 금융 어려움 해소를 위해 햇살론유스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중국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관보 공고를 통해 현대제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샤강, 시노, 샤먼 등 중국 후판 업체들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3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 판정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현대제철은 7월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신 대변인은 '만찬을 두고 여러 말이 오갔었다'는 사회자의 말에 "해석의 영역을 제가 다 반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의 노골적으로 정치 공세를 펼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각 상임위원회를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대통령실이 흔쾌히 수용했다"고...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호가 띄우기’ 조장하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를 차례로 적발한다.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미국 건강보험사 휴매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내년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주가가 11% 넘게 급락했다. 장중 낙폭이 20%에 달하는 장면도 있었다. 휴매나는 전체 회원의 약 25%인 약 160만 명이 내년도 해당 플랜에 가입돼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결론 두고…논란 계속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거쳐 올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최종 결론 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잠정 724억 원 부과에 대해 “제휴 계약은 승객과 기사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과기정통부에서는 지난달 26일 열린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4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인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mRNA 백신 개발 등을 포함한 6개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넷에서 보유한 QENC와 연동돼 구성되는 양자키분배장치(QKD)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0년 9만5420명 △2021년 9만8154명 △2022년 10만3695명 △2023년 10만9703명 △2024년 4월 기준 11만5610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특수교육대상자는 늘었지만, 이들의 교육 여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기보는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 및 기술혁신기업 지원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그동안 쌓아온 기술평가 정보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재무·금융거래 기반 신용정보와는 차별화된 기업·기술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았다.
기보는 7월...
국토부는 자재 수급 불안시 잦아지는 건설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잿값 인상 원인인 환경 규제 관련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부처 합동으로 탄소중립 목표가 높은 시멘트 업계에 온실가스 저감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개별 건축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물의...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채무조정 등 취약계층 종합 지원안을 발표했다. 금융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한 기반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 의지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ㆍ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그간 금융지원이 미흡했던 취약계층 대상 자금지원을 보완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했다....
다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主)주무관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민자사업기본계획에 열거되지 않은 새 사업 대상시설 발굴 시 민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제도와 새 대상시설 사업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 등을 신설한다.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도...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협약에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올해 5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 협약 가입 기업을 처음 공개했다. 주요 IT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협약에 참여했지만, 애플과 메타 등 몇몇 주요 AI 기업은 빠졌다. 애플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현재로써는 AI법 시행 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 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은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 없습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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