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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외에도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대거 다시 본회의에 오르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9월 초 잠시 ‘협치 무드’를 보였던 여야가 다시...

2024-09-17 12:00
머리 맞댈 의제 많은데, 만나지 못하는 여야정

의료개혁을 논의하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이 나오면서 추석 전 극적으로 머리를 맞댈 기회도 물 건너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당정 간 입장차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날인 16일 출범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도 논의할 수 있는 의제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에서는...

2024-09-16 07:00
의료대란 우려에 매서워진 추석 민심...尹 지지율 취임 후 최저로

계속되는 여야 대치 속에서 응급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보인 정부와 여당의 파열음이 지지율 회복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0.4%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2024-09-15 06:00
더불어민주당 “尹정부, 여야의정 협의체 밥상 일부러 걷어차”

더불어민주당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무산된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불참 이유는 정부”라며 “정부를 더욱 압박해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2024-09-14 21:36
의정 해법도, 공통공약도 불발…與, 추석밥상 이슈 고민

의협 등 8개 의사단체는 전날(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의료계와 대화하기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가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방침을 밝힌 정부를 향해 “지금 상황이 한가한가”라며 발언...

2024-09-14 06:00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에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2024-09-13 12:40
이재명-김종인 2시간 만찬 회동…외연 확장 행보

이 대표는 "욕심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걱정도 없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말을 들은 김 전 위원장은 "걱정될 일은 많지만 억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은 없다. 순리에 맞게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는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2024-09-12 21:24
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정부와 여당이 추석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이달 11~25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한다. 국가재정을 투입해 400명의 의사 및 간호사를 신규채용 하고,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2024-09-12 15:11
한동훈 "의사는 정부 적 아냐…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해야"

또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관계자들의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일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등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선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2024-09-12 14:16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그러면서 “병충해나 보험 정책을 손보는 것도 근원적인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더 열심히 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현장시찰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위원인 조경태·박덕흠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4-09-12 13:52
민주, 서울의대 비대위와 간담회..."정부·여당, 2025년 의대 정원 입장 정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 의료계 입장에선...

2024-09-12 13:46
박찬대 "김건희, 불공정·국정농단 대명사...V1 누구인지 분명해져"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에 'V1'과 'V2'가 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V1'은 과연 누구인가"라며 "대통령실이 공개한 (마포대교 방문) 사진과 언론 보도를 보니 'V1'이 누구인지는 분명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로 김 여사는 이 정권에서 성역 중의 성역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도 윤...

2024-09-12 10:59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체불인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체불임금 40%가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다”...

2024-09-12 09:39
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전·현 정부 책임 공방

4월 총선거 당시 정부와 여당이 지지율 확보를 위해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적인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며 “최근 주담대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 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이 “집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 (정부가) 포비아(공포증)가 있는 것 아니냐”고...

2024-09-11 20:00
대통령실, 韓 내년 의대 증원 유예 시사에 "의료계 참여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

것"이라며 "만약 내년도 정원을 재조정하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12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 내에서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일 출범 여부에 관한 정보는 따로 없다"고 말했다.

2024-09-11 17:09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고리대금을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분위기가 가열되자 여당 측에선 “(야당 말만 들으면 정부가 마치) 고금리 업자처럼 고리대금을 뜯는 것 같이 오해하실 것 같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기준 금리보다 많이 낮춘 금리로 대출하고 계시지 않냐”며 물었다. 그러자 안...

2024-09-11 16:40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여기고 전 국민 25만~3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024-09-11 14:22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2024-09-11 13:54
“임현택과 같이 앉을 생각 없다”…전공의·의협 내분, 협의체 구성 ‘까마득’

한 대표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협의체 구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제안해 여당과 이견을 조율할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정작 의사 단체의 내분으로 협의체 구성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는 의협의 의사결정과 대정부 소통 방식을...

2024-09-11 13:02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해야...양보하겠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주자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다. 무식한 건가, 나쁜 사람들인 건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건 소비 쿠폰"이라며 "복지정책이 아니고 골목 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정책이다....

2024-09-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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