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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의평원 지배구조 개방, 질 제고 위한 것...교육감 출마 생각 없다”
    이주호 “의평원 지배구조 개방, 질 제고 위한 것...교육감 출마 생각 없다”
    이 부총리는 1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교육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의평원 이사회 구성에 소비자 단체가 들어가게 하는 등 방안이 정부의 의정갈등에 있어서 잘못된 방안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의평원은 국내 의대 및 의전원의 의학교육을...
    2024-07-12 14:46
  •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김동현 지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도지사 업무 수행 평가에서 1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죠.이분들이 그러기는 하는데 워낙 지금은 이재명과 한동훈의 시간이어서 양쪽의 점유율이 과점, 독점하고 있는 분들이 워낙. 독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잘 안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속상한...
    2024-07-12 10:33
  •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 예비차주 '고정 VS 변동' 저울질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 예비차주 '고정 VS 변동' 저울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완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2024-07-11 05:00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2024-07-10 15:41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충분한 주택 공급 나설 것”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충분한 주택 공급 나설 것”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청년과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2024-07-10 11:03
  • "경자구역에 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제1회 경제자유구역의 날' 개최
    "경자구역에 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제1회 경제자유구역의 날' 개최
    이날 행사에서는 경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및 개발 업무 실무교육과 인천 글로벌 캠퍼스(IGC) 등 인천 경자청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교육 등도 진행됐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경자청은 지난 20여 년간 경자구역을 '갯벌에서 마천루로 둘러싸인 첨단도시'로 발전시켜 왔지만 경자구역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4-07-10 11:00
  • [마감 후]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 한은의 진짜 속내는
    [마감 후]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 한은의 진짜 속내는
    가계부채에 대한 한은의 우려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날 자료에서 한은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상황, 대출금리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가계대출의 상방 압력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기재했다. 주택 매매가 늘고 있고, 실거래가격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는...
    2024-07-10 06:00
  • 이창용 총재 “정부 일시차입,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할 것”
    이창용 총재 “정부 일시차입,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할 것”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정부 상반기에만 91조 넘게 한은 대출받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에 대한 일시 대출 제도에 대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2024-07-09 17:10
  • 이창용 총재, 물가안정은 ‘낙관’·가계부채는 ‘규제 강화’
    이창용 총재, 물가안정은 ‘낙관’·가계부채는 ‘규제 강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물가 관련 질의에 “다른 나라보다 물가안정 성과 뒤지지 않았다”가계부채 정책 관련 질의에 “DSR 강화해야…GDP 대비 80%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는 낙관한 반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년 동안 다른 어느...
    2024-07-09 16:00
  •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최우선 현안으로 상속세를 꼽고 관련 개편 수순을 밟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는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어 여러 상황 변화를 반영 못 하고 있으니...
    2024-07-09 14:34
  • 이창용 총재,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영향 질문에 “전략적으로 타깃해야”
    이창용 총재,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영향 질문에 “전략적으로 타깃해야”
    한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실시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영향 질의에…“취약계층 맞춤 지원 바람직”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압력 우려 언급된 바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에 25만 원씩...
    2024-07-09 14:20
  • 이창용 총재 “소비자물가 2%대 중반, 긍정적…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이어질 것”
    이창용 총재 “소비자물가 2%대 중반, 긍정적…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이어질 것”
    9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참석…이틀 뒤엔 금리 결정 금통위 예정통화정책 관련 ‘묵언기간’ 고려 말 아껴…“자세히 말하기 어렵다”“디스인플레이션 흐름 및 성장·금융안정 상충관계 고려해 결정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낮아진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표현했다. 이 총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4-07-09 10:00
  •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LH가 자금을 조달해서 집행할 때 중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산출했고 (개선 방향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 역시 용역 결과를 보고, LH가 공적 역할을 다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챙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가 매입' 논란에...
    2024-07-08 15:22
  • 최상목 "경제전반 역동성 저하...민생안정·경제 회복에 총력"
    최상목 "경제전반 역동성 저하...민생안정·경제 회복에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성장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2024-07-08 14:14
  • 국제회계사연맹, ‘지속가능성인증’ 관련 간행물 발간
    국제회계사연맹, ‘지속가능성인증’ 관련 간행물 발간
    이번 간행물은 IFAC이 정부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지속가능성 정보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정보가 필요하고, 관련 정보 공시에 대한 인증을 통해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수준이 향상될...
    2024-07-05 11:15
  • 한은, 금통위 ‘묵언기간’에 기재위 업무보고 예정…총재 발언 수위 ‘주목’
    한은, 금통위 ‘묵언기간’에 기재위 업무보고 예정…총재 발언 수위 ‘주목’
    기재위 업무보고 이달 9일 예정, 이틀 뒤 기준금리 결정 한은 금통위 열려통화정책방향 금통위 일주일 전부터 묵언기간…금통위원 대외 발언 삼가지난해 국회 전체회의 때도 같은 상황…당시 이 총재 “묵언기간이라 말하기 어렵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이창용 총재의 발언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무보고 일정이...
    2024-07-03 14:41
  •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14.14% ‘역대급’…운용역 성과급은 40%↓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14.14% ‘역대급’…운용역 성과급은 40%↓
    심의·의결해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 범위를 기존 55∼75%에서 45∼65%로 10%p씩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기금의 해외주식 직접운용 역량 강화에 따라 위탁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과정에 따른 조치다. 이날 기금위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기금운용본부는 빠르면 8월부터 현지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4-07-02 17:54
  •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주요 업무와 현안, 입법, 예산 등을 소개한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2일부터 보좌진 대상 설명회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좌진이 처음 설명회를 갖고 그 이후 공무원을 의원실로 다시 불러 개별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받는 일이 있다"며 "꼼꼼한 성향인 보좌진이면 매번 국회로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2024-07-02 14:41
  •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오늘 보고…‘네이버 지분 매각’은 제외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오늘 보고…‘네이버 지분 매각’은 제외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네이버 관련 업무위탁을 내년 말 종료할 것이라는 시한을 확정해 일본 정부에 보고했다. 라인야후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재발방지책 및 진척상황’ 보고서에서 “기술·기술템 이용 및 서비스 기획·기능·개발 위탁에 대한 종료 및 축소 계획을 입안했다”며 종료 시한을 내년 말로 제시했다. 또 다른 네이버 그룹사에 대한 위탁은...
    2024-07-01 17:28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들 스스로 외국인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이다. 생산 자동화, 설비 최신화로 필요 생산인력이 줄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업무환경·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비생산인력을 늘릴 여력이 생길 것이다. 이 과정에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만 되면 내국인도 돌아올 것이고, 불법까지 감수하며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필요가 사라질 것이다.
    2024-06-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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