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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내 '경제 역동성 지원' 분야에는 원활한 기업승계,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등을 지원해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중견은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을 최소 10년 이상...
    2024-07-25 16:00
  •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정부는 미분양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 활용을 지원한다. 또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한다. 이 밖에 선진국과 같이 규제를 줄이고 리츠 활용을 통해 대형화된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대형 민간임대주택은 관계 부처 세부 협의 등을...
    2024-06-17 09:35
  • 아파트 분양시장 위축 지속 전망…수도권 모두 악화할 듯
    아파트 분양시장 위축 지속 전망…수도권 모두 악화할 듯
    주산연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관리 대책과 미국 금리 인하 연기 가능성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 때문에 사업자들이 시장 위축을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하락 폭이 큰 것은 4월 미분양 주택 증가율이 59.6%로 높게 나타난 영향으로 해석했다. 비수도권은 총 14개 지역 중 강원...
    2024-06-04 11:00
  • 더뎌지는 분양 속도, 5월까지 30% 못미쳐…하반기엔 더 느려진다
    더뎌지는 분양 속도, 5월까지 30% 못미쳐…하반기엔 더 느려진다
    미분양 적체가 장기화하는 지역이나 기분양 사업지 청약 경쟁이 저조한 지역에서 분양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997가구로, 전월 대비 10.8%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968가구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대구와 경기의 경우 미분양 주택은 각각 9667가구, 9459가구에 달한다. 하반기...
    2024-06-02 18:01
  • 반복되는 국토부 통계신뢰성 문제, 전문가 "대형 통계사고…매뉴얼 점검해야"[도돌이표 통계 논란②]
    반복되는 국토부 통계신뢰성 문제, 전문가 "대형 통계사고…매뉴얼 점검해야"[도돌이표 통계 논란②]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국토부 통계 오류는 과거에도 더 있었다. 2015년에는 9월말 미분양 통계를 발표하면서 경기도 지역 8개 지자체 수치를 다르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 경우 국토부가 발표한 미분양은...
    2024-05-14 06:00
  • "집값 살아난다"…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 대폭 상승
    "집값 살아난다"…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 대폭 상승
    발표됐다"며 "미분양 해소 기대감을 이끌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보다 5.8p 상승한 86.1로 집계됐다. 주요 공공현장에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 지체상금 부과로 적기 납품을 촉진하며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의 정부 노력이...
    2024-04-12 11:00
  •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미분양 주택과 토지 매입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건설업계 위기론을 진화하고, 건설업계가 정책 당국에 건의한 내용을 즉각 정책화해 건설업황 조기 반등을 끌어낼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적정 공사비 반영’과...
    2024-03-28 15:00
  •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비수도권 미분양 많아…지역 건설사 ‘위기’ 최근 시공능력 100위권의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 신청에 나서고 있다. 고금리와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줄도산 위기에 놓인 것이다. 당장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3755가구로, 전월...
    2024-03-25 05:00
  • “부동산 PF 불씨 여전”…건설업계, ‘20조’ PF 위험 내년에도 이어진다
    “부동산 PF 불씨 여전”…건설업계, ‘20조’ PF 위험 내년에도 이어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문제 된 주택 미분양 물량은 지난 몇 년간 추진된 사업들로, 중단하거나 취소하면 손실이 더 큰 대규모 사업장이 많다”며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 내 공급 물량이 많으면 전망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량 사업장의 경우 지체는 될 수 있지만, 시장 우려처럼 넘어가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건설...
    2023-12-10 16:51
  •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이들은 상대적으로 현금 보유량이 낮고, 사업장 수가 적어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로 주 수입원인 지역 공공공사 발주가 줄면서 곳간이 급격히 쪼그라든 상태다. 앞서 부동산 호황기 쌓아둔 현금과 정부의 PF 보증 확대로 버텨왔지만, 더는 한계라는 게 업계 내부의 목소리다. A 중견건설사 임원은 "지난 몇년 간 주택사업을 통해 벌어둔...
    2023-12-04 17: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중국 부동산위기 면밀한 대비를
    [박덕배의 금융의 창] 중국 부동산위기 면밀한 대비를
    특히 중국 지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개발이 성과로 측정되고, 토지를 팔아 쉽게 재정을 마련할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앞장섰다. 부동산 개발업은 중국 GDP(국내총생산)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견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은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그 상승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2023-09-18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발생하면 빌려준 돈을 쉽게 회수하기 어려운 서민금융기관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금융기법 중 하나다. 국회에 제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잔액은 2022년 말 129조9000억 원으로 ‘건설업+부동산’ 대출 330조 원의 약 40%에 해당할 정도로 커졌다. 이 중 저축은행 10조5000억 원...
    2023-07-24 05:0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들은 향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이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2023-07-04 16:32
  • 김주현 금융위원장 "PF 대주단 협약, 부동산 시장 지키는 방파제 역할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PF 대주단 협약, 부동산 시장 지키는 방파제 역할 할 것"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처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여러 불안요인이 있다"며 "과거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미분양은 3분의 1 수준이며 연체율은 10분의 1 수준 이하이고, 금융사의 건실한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하면 아직 부동산 PF가 우리 금융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리스크로...
    2023-04-27 14:00
  • "자금지원, 급한 불 끄겠지만 미분양 털어야 연쇄 부실 해결"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자금지원, 급한 불 끄겠지만 미분양 털어야 연쇄 부실 해결"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부동산팀장은 “국가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할인분양이나 세재 혜택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미분양 위험 관리지역에 취득세를 완화하거나 양도세를 5년 내 완화해주는 방안 등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4-14 05:00
  •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특히 미분양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만3987가구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실제 중소 건설업체 다인건설이 자금난을 겪으며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되자 중도금 대출을 해준 대구지역 12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동반 부실 가능성이...
    2023-04-13 05:00
  • [기자수첩] ‘미분양’이라는 이름의 회색 코뿔소
    [기자수첩] ‘미분양’이라는 이름의 회색 코뿔소
    이렇듯 미분양 위험이 갈수록 몸집을 키워가지만, 정부는 미분양을 ‘회색 코뿔소’ 취급한다. 미분양이라는 큰 코뿔소가 코앞까지 찾아왔지만,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느긋하기까지 하다.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을 비유하는 용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미분양 증가에 관련해 “미분양 물량...
    2023-04-12 06:00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그는 “업계에선 정부가 미분양을 사들여야 한다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며 “호황기에 공급을 늘린 뒤 (미분양이 발생하자) 기존 가격대로 팔리지 않는다고 정부가 해결해달라는 요구는 타당찮다”고 했다. “부동산PF 위기 아냐…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고민 이르다”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또 다른 뇌관인...
    2023-04-07 07:00
  • 1·3대책 한 달…“하락폭 줄고 거래량 반등,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1·3대책 한 달…“하락폭 줄고 거래량 반등,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은 수도권과 비교하면 주택 수요가 한정된 데다 일부 지역은 공급과잉 이슈가 불거진 상황으로 고금리,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격 약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미분양 증가세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확대로 공급 속도 조절, 수요 회복을 위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고려해 볼...
    2023-02-08 16:09
  •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지방은 가뜩이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데다, 규모가 작은 중소 건설사 비율이 높아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달서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도 재건축 단지에서 공사가 일 년째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지방 중견 건설사 부도가 이어지고 있다....
    2023-02-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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