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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킷 감청 사건' 판단 없이 종결… "제역할 못했다" 비판도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2014년 밝힌 바에 따르면 인터넷 패킷감청 인가를 받은 설비는 2005년 9대에 불과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인 2008년부터 급증, 2014년에는 80대를 기록했다. 김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동안의 이광철(45·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다른 청구인을 통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는...

2016-02-25 17:38
새정치, ‘국정원 해킹의혹 폭로’ 연구팀과 화상회의 추진

국정원이 해킹팀에서 구매한 스파이웨어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두고는 “해킹 자체가 도적질이고 허가받지 않은 영역 침범이니까 각종 법 위반”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을 엄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해킹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2015-07-28 17:49
“나나테크, 정부 감청설비 인가 안받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수입을 중개한 업체 ‘나나테크’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법 소지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새저이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7일 ‘2010~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감청설비 인가대장'’을 확인한 결과 미래부가 이 기간에 총 11건, 67대의 감청설비를...

2015-07-27 10:19
이석우의 갈팡질팡 16일…위기의 다음카카오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 국내 IT업계에 새로운 공룡을 탄생시킨 이날 행사장에서 이 대표는 기자들의 감청 관련 질문에 “(카카오톡에는) 감청설비가 없다”며 감청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이 진행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음카카오측은 8일 그동안의 감청 건수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감청건수 공개와 함께 ‘사이버 검열’...

2014-10-17 09:52
[2014 국감] 카카오톡ㆍ네이버 패킷 감청 '국정원이 95% 차지'

최근 다음카카오 측에서는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을 발표했지만, 이 자료에는 영장건수만 발표해 실제 몇 회선(아이디, 전화번호)이 감청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병헌 의원은 “정부의 패킷감청설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국정원의 장비는 제외된 숫자”라며 “국정원의 과도한 국민사생활 감시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10-13 17:23
새정치연합, 카카오톡 등 모바일 감청 강하게 비판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국민들의 '모바일 메신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변인은 "통신사 설비·인터넷 설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패킷 감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패킷 감청은 회선에 직접 꽂아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2014-10-12 11:50
중국, 마이크로칩산업 육성에 50억 달러 푼다

시스코시스템스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ㆍ감청 스캔들이 터지면서 중국 정부기관이 미국 기술제품 구매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전용 칩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53%에 달하는 퀄컴은 지난달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12-20 08:29
통합 1년 중앙전파관리소, 방통융합 기관으로 거듭

지난 1년간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ㆍ방송통신 종합민원서비스의 대민창구 단일화 ▲선진화된 전파관리체계 구축 ▲불법 방송통신기기의 유통 방지로 이용자 권익보호 ▲불법감청설비 단속을 통한 국민 통신비밀 및 사생활 보호 ▲불법 스팸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범죄발생 방지 ▲전국 20개 CS기동팀 운영 ▲전파관리분야 국제 협력 및 교류 추진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09-07-02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