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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박 직무대행은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로부터 한 시간 뒤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무더위 속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등 당면한 현안부터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2024-08-07 15:42
  • 권용대 IBK기업은행 부행장 "중기 위기극복 지원ㆍ건전성 강화...두마리토끼 잡는다"[은행의별을 말한다⑬]
    권용대 IBK기업은행 부행장 "중기 위기극복 지원ㆍ건전성 강화...두마리토끼 잡는다"[은행의별을 말한다⑬]
    미래성장성심의회는 잠재력 중심의 심사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재무지표 등 기존 심사체계로는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은행만의 독특한 심사 협의체다. 권 부행장은 "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에서부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국가와 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왔던 경험들이 풍부하다"며...
    2024-08-05 05:00
  •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정부·여당은 연금개혁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야당은 정부 안 제출이 먼저라며 연금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국민·기초연금과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2024-08-04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 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인천 부평구) △2024년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2차관 14:00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서울) △제7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개최...
    2024-08-04 09:09
  • 60년 이어진 깜깜이 계란 산지가격 사라진다…정부, 가격 결정구조 투명화
    60년 이어진 깜깜이 계란 산지가격 사라진다…정부, 가격 결정구조 투명화
    정부는 농가와 유통인 간 협의 하에 이행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거래에 활용될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의 협의로 작성됐으며, 활용 확산을 위해 업계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상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2024-07-31 11:00
  • 尹 "원전, 정권 영향 안 받도록…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尹 "원전, 정권 영향 안 받도록…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이어 "지난주 체코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2024-07-30 10:34
  •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외식업주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3일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대해서는 "올해 10월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가격 문제를 교율하기엔 쉽지 않다. 최대한 상생 차원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8 12:00
  •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구성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입점업체 부담 완화안 등 관련 논의 과정에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0월 중 결과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3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024-07-2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상생협의체 출범 24일(수)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 화상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비공개)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2024년 5월 인구동향 △2024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스톱 수출 119’ 울산 현장 방문 25일(목)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2024-07-21 08:30
  • [마감 후] 당황스러운 서울시 ‘아마추어 행정’
    [마감 후] 당황스러운 서울시 ‘아마추어 행정’
    애초 광화문광장은 협의 대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건위·국토부와 MOU를 맺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상징공간 후보 리스트를 제출했다. 여기엔 광화문광장도 포함돼 있다. 3자 협의체가 심의 중인 국가상징공간 후보 지역에 광화문광장이 이미 들어가 있던 셈이다. 부서 간 소통이 안...
    2024-07-15 05:00
  • 가상자산법 시행 코앞이지만…용어 사용 혼재 여전
    가상자산법 시행 코앞이지만…용어 사용 혼재 여전
    대표적으로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 등 5개 원화 거래소가 모여 있는 공동체 이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다. 개별적으로 봐도 5개 원화 거래소 중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을 거래소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4개 거래소는 모두 가상자산으로 명칭을 통일했다. 업계에서도 상품 교환 가치 척도인 ‘화폐’보다는...
    2024-07-13 09:00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도움 절실하다…집행 지연없이 신속해야"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도움 절실하다…집행 지연없이 신속해야"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배달앱과의 상생에 대해 7월 중으로 협의체를 꾸리려고 논의하고 있고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낸 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기관 간 팀플레이가 중요하다...
    2024-07-11 15:30
  • "물류가 곧 경쟁력"…정부ㆍ기업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
    "물류가 곧 경쟁력"…정부ㆍ기업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우리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에서 논의된 과제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정책 수립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5 06:00
  • 변화하는 초등체육…교육부-문체부, 정책 협의 방안 논의
    변화하는 초등체육…교육부-문체부, 정책 협의 방안 논의
    초 1ㆍ2학년 '즐거운 생활'…별도 통합교과 분리기존 국장급 협의체 차관급으로 격상해 정례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체육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초 1ㆍ2학년 체육 교과 분리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이 참석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24-07-04 10:00
  • 수소 없어 넥쏘 멈추지 않게…정부,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점검
    수소 없어 넥쏘 멈추지 않게…정부,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점검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수소 수요 전망 및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와 유통 전담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상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소비량이 수소 버스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한 3790톤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2024-07-04 06:00
  • “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자율적인 기준과 협상을 통해 협의에 이르는 건 사업자간 견해가 큰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송출수수료를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이 사적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다”며 “이제는 시장 실패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다....
    2024-07-03 17:00
  •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역시 26일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교수들은 휴진 기간에도 필수 분야 진료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실정이다. 신규·외래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불편도 누적되면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2024-07-03 16:05
  • 중기부, 베트남 정부와 중소벤처 분야 양해각서 체결
    중기부, 베트남 정부와 중소벤처 분야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 체결식은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총리 임석 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시 기획투자부와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으며, 과학기술부와는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2024-07-02 16:54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수요ㆍ공급 협의체 ‘에이블’ 1차 정례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수요ㆍ공급 협의체 ‘에이블’ 1차 정례회의 개최
    정례회의 연계 행사로는 한-마다가스카르 정부 간 간담회와 국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IR 데모데이가 개최된다. 이날 오전 과기정통부는 마다가스카르 농축산부를 비롯해 세계은행과 정부 간 간담회를 개최해 농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국내 블록체인 기업과 기술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3일에는...
    2024-07-02 14:30
  • 한·미·일 경제협의체 출범…"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 협력 도모"
    한·미·일 경제협의체 출범…"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 협력 도모"
    특히 3국 정상 혹은 정부 간 회의 개최 시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연계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3국 경제단체는 정보기술(IT) 혁신, 디지털 경제 및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제무대에서 경제 관련 3국 공통 이슈에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창범...
    2024-06-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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