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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일정 기간 활동이 없으면 가입정보를 파기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휴면회원을 온라인 사업자가 복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개인정보 침해 때 책임과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불안합니다. ‘개인정보 자율형 휴면정책’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수진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2024-08-03 08:00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온라인 판매사업자(플랫폼 서비스 입점업체 및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리콜조치가 있을 경우 판매차단 등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확대 등 각종 의무를 부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2024-08-02 11:17
  •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소리인가”라며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야당 탓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진 않는다”면서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2024-08-01 14:40
  •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민 대표는 해당 매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고려 중이다. 또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 등 임원진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7-31 09:59
  • [시론] 민생과 AI…두 마리 토끼 쫓는 해리스
    [시론] 민생과 AI…두 마리 토끼 쫓는 해리스
    그는 기술혁신과 개인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현재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은 감독 기관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백악관은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바이든의 방침을 해리스가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AI산업 육성 지원과 규제 병행할 듯...
    2024-07-31 05:00
  • “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주요 정보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신고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재 4개(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 사이트·보험사기 신고)만 제공 중인 불법금융신고 서비스를 금융부조리, 보험모집질서 위반,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등 총 21개로...
    2024-07-31 05:00
  •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개원 두 달 만이었던 2020년 7월 30일 당시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이견이 상당히 큰 법안이었지만, ‘거대 여당’ 구도였던 만큼 법 통과 하루 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즉시 의결했다. 닷새 뒤인 8월 4일엔 질병관리본부를...
    2024-07-30 16:18
  •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이달 내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자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사 선임, 탄핵 추진, 자진 사퇴’의...
    2024-07-30 05: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HL만도, 실적 충분히 긍정적…하반기에도 매력적
    [오늘의 증시 리포트] HL만도, 실적 충분히 긍정적…하반기에도 매력적
    신작 정보 구체화 시 긍정적 주가 흐름 전망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 ◇모두투어 보수적으로 봐도 상저하고 티메프 사태로 3분기까지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하며 목표주가 하향 9월 양호한 패키지 예약률 및 남미 상품 판매 호조로 상저하고 예상 2Q24 OP 22억원(YoY -46%) 컨센 하회 전망 임수진 대신증권 연구원 ◇기아 밸런스 게임: 펀더멘털 vs 기대감...
    2024-07-29 08: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보호 출원 13,519품종 돌파 △농촌 식품사막의 오아시스,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3:40 WFP 사무총장 면담(서울), 16:30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관·학 협의체 전체회의(서울) △제63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궁금한 농식품 통계정보...
    2024-07-28 08:31
  •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 플랫폼 자율규제법안 추진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안이 산적했지만, 위원회 설치법상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4-07-27 07:00
  • 과징금 받은 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시정 완료”
    과징금 받은 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시정 완료”
    “합법 근거 마련…미흡사항 개선할 것”정보는 데이터센터에…90일 뒤 익명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바탕으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대해 과징금 약 20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 알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에 나섰다. 알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법정 요건을 갖춰...
    2024-07-25 19:46
  •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중요성 커져"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중요성 커져"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정의철 한국지역언론학회장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정보통신(IT)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해온 인터넷신문은 모바일 시대에 이르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눈과...
    2024-07-25 17:28
  • '반려견 유치원' 인기 커지는데…환불 거부·계약서 미지급 ‘사각지대’
    '반려견 유치원' 인기 커지는데…환불 거부·계약서 미지급 ‘사각지대’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환불 불공정 약관은 한국소비자원에, 계약서 미교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려견 유치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돼 있고 30일 동안 보관을 하는지, 동물들의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하는지,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를...
    2024-07-25 14:04
  •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렇게 국외로 이전한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법 위반의 중대성 및 고의·과실 여부 및 매출액에 따라 산정됐다. 먼저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2024-07-25 12:00
  •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금감원은 이번 정정요구에 대해 투자자 보호 관련 미흡한 점이 있어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산의 구조 개편과 관련해 목적과 배경, 주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라면서 “비율 및 가격 관련한 부분은 별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4-07-25 10:14
  • 힐러리 클린턴 “해리스, 과소평가됐지만 대통령 될 준비 돼…트럼프 이길 것”
    힐러리 클린턴 “해리스, 과소평가됐지만 대통령 될 준비 돼…트럼프 이길 것”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기록과 인격은 허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왜곡되고 폄훼될 수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운동은 잡음을 뚫고 나아갸야 할 것이며 유권자인 우리는 모두 읽고 믿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이자 흑인 및 아시아계로서 선거운동 기간 직면하게 될 어려움도...
    2024-07-24 15:38
  • 무속인과 논의 후 뉴진스 강탈 보도…민희진 측 "불법 행위 법적 대응"
    무속인과 논의 후 뉴진스 강탈 보도…민희진 측 "불법 행위 법적 대응"
    이어 "특히 이미 계약이 종료된 연습생 및 현재 소속을 옮긴 아티스트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공공에 노출하고 의료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및 데모 등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여러 데이터를 유출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심한 중죄"라며 "뉴진스 멤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2024-07-24 06:51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올해 2월부터 자율주행차 촬영 원본영상 사용 허용…실증 특례개인정보위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 맞는 활용 기준 법제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자율주행 차량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법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2024-07-23 17:00
  • 9월부터 '성실경영 재창업자' 신용평점↑…신규 대출 가능해진다
    9월부터 '성실경영 재창업자' 신용평점↑…신규 대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폐업한 적이 있는 재창업자는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아 금융거래가 어렵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2024-07-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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