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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재판부는 “A씨처럼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여러 필요에 의해 휴대전화에 이미지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고, (이 같은 개인정보를 탈취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려는 자들에게 단지 ‘원본을 촬영하라’는 주의 문구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결제원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4-08-08 07:00
  • '쯔양 협박 의혹' 가세연 김세의, 검찰 수사 돌입…구제역ㆍ카라큘라 이어 구속?
    '쯔양 협박 의혹' 가세연 김세의, 검찰 수사 돌입…구제역ㆍ카라큘라 이어 구속?
    앞서 쯔양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세연’이 주장한 ‘명의도용 중절 수술’, 유흥업소 근무 배경과 관련한 의혹을 반박하면서 김세의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상 말미에 나온 ‘쯔양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동’은 김세의 대표에 대해 “쯔양의 돈을 갈취한 유튜버들의 행위보다...
    2024-08-04 19:23
  • '쯔양 공갈' 구제역 이어 카라큘라도 구속 "도주 우려"…최 변호사는 기각
    '쯔양 공갈' 구제역 이어 카라큘라도 구속 "도주 우려"…최 변호사는 기각
    과거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 역시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최 변호사에 대해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쯔양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동해 자신을 둘러싼 명의도용...
    2024-08-03 00:44
  • “한국에 갈거야, 라인 추가해 줘” 문자 받으셨나요? [해시태그]
    “한국에 갈거야, 라인 추가해 줘” 문자 받으셨나요? [해시태그]
    이 사기범들은 실제 SNS 사진을 도용해 자신을 포장하는데요. 실제 여성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남자와 1년간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기도 했고요. 자신과 같은 SNS 여자친구가 여럿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하죠.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1~10월) ‘국정원 111콜센터’에 접수된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48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11월과 12월 집계를...
    2024-07-16 16:28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무심코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사진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도용되는 것인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피해 사실을 알더라도 이미 파다하게 퍼진 상태라 피해자로서는 손 쓸 방도가 없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 실제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건수는 180건에 달했다....
    2024-07-10 05:00
  • 올해만 1.7억건 ‘스팸전쟁’…정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유명무실
    올해만 1.7억건 ‘스팸전쟁’…정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유명무실
    이에 실제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더라도 도용 사례를 모두 잡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살 나모 씨는 “최근 가장 즐겨 이용하는 포털의 아이디가 해킹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해킹범이 이를 악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졸지에 사기범으로 몰릴 뻔 했다”며 “그러나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 해당 아이디와...
    2024-07-05 05:00
  •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그러나 국내 알리, 테무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알리, 테무 등에 요청한 자료에는 국내 영업 매출액과 해외 영업 매출액 등도 포함됐다. 이는 알리, 테무의 개인정보 위반 사례가 발견됐을 경우 과징금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을...
    2024-06-26 17:05
  • “할인율 부풀리기 안돼” 무신사, 상시 고할인 상품 전수조사
    “할인율 부풀리기 안돼” 무신사, 상시 고할인 상품 전수조사
    무신사는 올해초 ‘안전거래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해 입점 브랜드에서 등록한 상품 정보 상세페이지 모니터링 및 블라인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입점 브랜드의 디자인 보호와 고객들의 정품 구입을 돕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 디자인 도용 의심 사례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외부 제보에 대한 심의...
    2024-06-12 15:25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가수 강다니엘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 씨를 사문서위조·횡령·배임·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습니다. A 씨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몰래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사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 돈을 인출했으며, 무기명...
    2024-06-11 16:38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원 도용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는 대부분 일신전속적인 특성이 강해 변경이 어렵고 일단 한 번 정보가 유출되면 완전한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란 무엇이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2024-06-08 08:00
  • 부동산 펀드 ‘고수익’ 현혹 불법업체 기승…금감원 "각별 주의"
    부동산 펀드 ‘고수익’ 현혹 불법업체 기승…금감원 "각별 주의"
    유튜브에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개설해 정상적인 영상(도용 영상 추정) 사이에 일반인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위장했다. 일반인 출연 영상에는 좋은 투자정보라는 수백 개의 긍정적 댓글(조작 추정)과 함께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한 오픈채팅방 링크를 안내했다. 불법업자가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본이 보장된다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로...
    2024-06-04 12:00
  • IBK저축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위한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 도입
    IBK저축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위한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 도입
    본인확인 업무 단계에서 통신사의 '회선 개통정보', KCB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활용해 명의도용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 안전성을 높이고, 비대면 여·수신 업무 관련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2024-06-03 12:42
  •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유심포장...
    2024-05-30 09:55
  • “금융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흥국화재, 시민 만나 안내문 전달
    “금융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흥국화재, 시민 만나 안내문 전달
    캠페인 안내문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요령으로 △계좌지급정지 신청 △개인정보 노출 등록 △내 계좌 확인 및 지급정지 신청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담았다.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촬영하면 공익광고 영상으로 연결돼 보험사기, 불법사채, 투자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사례와 예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처음 시작한 캠페인은 이번이 다섯...
    2024-05-23 09:49
  •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는 앱카드 발급할 경우 휴대전화와 카드 정보 외 추가 인증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명의 도용을 우려한 방지책이었지만 되레 더 번거로워진 셈이다. 특히 이는 카드사에만 적용되고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결제사들은 적용되지 않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사에게...
    2024-05-22 05:00
  • [금융인사이트] 험난(?)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막전막후'
    [금융인사이트] 험난(?)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막전막후'
    대구은행 일부 직원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이용해 증권계좌 1000여 개를 불법으로 개설한 것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것이죠.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 지 두 달 만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대구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너무 간절히 원했던 누군가의 뜻이었을까요. 대구은행의...
    2024-05-18 06:00
  • 현대해상, 중기 해킹·정보 유출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출시
    현대해상, 중기 해킹·정보 유출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출시
    사이버보험이란 해커에 의한 신분도용, 네트워크 폐쇄에 의한 업무 중단, 기업평판 훼손, 고객정보 및 디지털 자산 분실 등 정보를 매개로 한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상품이다. 현대해상은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해 이번 상품을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기밀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2024-05-17 09:56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2024-05-16 12:00
  •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본인 명의를 우회해 신규로 부정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정부는 단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공동으로 제작해 이달 안으로 온·오프라인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2024-05-05 09:00
  •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024-04-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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