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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국회 정무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종합]국회 정무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정무위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문위 의결 전 반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장...
    2024-07-30 17:14
  • 尹, 이진숙·김병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 재가…31일 임명 강행할 듯
    尹, 이진숙·김병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 재가…31일 임명 강행할 듯
    김병환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역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는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야권의 탄핵 추진에 자진 사퇴한 뒤 현재 상임위원이 없는 초유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임명 강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영방송 이사진...
    2024-07-30 12:26
  • 국회, 오늘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현안 질의…구영배 출석 주목 [티메프發 쇼크]
    국회, 오늘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현안 질의…구영배 출석 주목 [티메프發 쇼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정무위에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두 회사가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2024-07-30 08:44
  • 정무위, 30일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현안질의
    정무위, 30일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현안질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 28일 정무위에 따르면 긴급 현안질의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정무위는 이들을 상대로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2024-07-28 16:35
  • 이복현 “삼부토건 등 테마주 점검 중…ETF 불건전 영업도 필요시 검사”
    이복현 “삼부토건 등 테마주 점검 중…ETF 불건전 영업도 필요시 검사”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삼부토건 외에도 다양한 테마주 급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단순히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개별 종목에 대한 조사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의 답변은...
    2024-07-25 14:13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 부위원장은 “(가방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며 “의결서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처에...
    2024-07-24 15:58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야당 “병역 의혹 등 명확히 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야당 “병역 의혹 등 명확히 해야”
    이날 정무위는 전체회의 중에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나,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무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때 대통령은 10일...
    2024-07-24 13: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4-07-21 08:30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가상자산 관련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아직 제대로 된 회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에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1단계 법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절반이 국회를 떠나게 됐다. 1단계 법은 정무위에 제출된 19건의 법률안의 통합 대안이었는데, 해당 법률안들의 대표발의자 17명(윤창현 의원 3건) 중 9명만이 22대...
    2024-07-16 05:00
  •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부의장 후보론 ‘6선 주호영’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부의장 후보론 ‘6선 주호영’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각 선수별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추 원내대표의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하자고 했고, 마지막으로 전체 의원들의 총의로 복귀 촉구를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령도 쪽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추 원내대표를 뵙고 의원들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11:45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22대 총선 후 지난 30여일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지금까지 각각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05-14 17:18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직회부된 법안들을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의결 직후 국민의힘...
    2024-04-23 14:42
  • 정무위,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여당 불참 [포토]
    정무위,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여당 불참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23 12:16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 직회부된 법안들은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4-04-23 11: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11: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2일(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석간) △제4회...
    2024-04-21 09:12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전체가 총선에 함몰되면서 글로벌 경제 흐름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니 코스피는 늘 박스권에 갇혀있다. 시급한 민생 법안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지난 2월 29일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3월에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는 4월 총선 이후로 밀리게 된다. 21대 국회의...
    2024-03-05 05:00
  •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3-12-14 18:37
  •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습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관계 법령이 있는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외 타 민주화운동에서 피해를 입은 참여자와 그 가족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보훈...
    2023-12-14 14:32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를 환수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기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12-07 16: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CCM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잠실 롯데호텔)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08:00...
    2023-1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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