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산하 비서관 2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하며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로 해석된다.
내부 문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비서관 1명도 이날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감찰까지 동반된 대통령실 발(發) 인적 쇄신이 속도를 내면서 물갈이의 칼날이 애초 예상됐던 추석 전 비서관급 참모진의 중폭...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명박 국정원 사찰보고서 배포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이라고 명확히 적시돼있는데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나아가 선거공작이라며 적반하장”이라며 “박형준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하라”고...
다만 보고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대통령비서실장 외에 국무총리실인 문건도 있다는 점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박근혜 정권은 해당된다는 추정도 함께 내놨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에 국정원이 보고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시절이 아니면 보고체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보위에서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 사찰보고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배포된 흔적을 발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찰 내용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현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을 비롯한 사찰문건 배포처 관련자들은 문건 내용과 목적, 역할 등에...
이에 하 간사는 “박 전 수석이 불법 사찰정보를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배포처에 정무수석실이라 기재된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총리실에 배포된 것은 확인했다”며 “국정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찰 관련 문건 목록(명단) 등 구체적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는 "박 전 수석이 불법 사찰정보를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배포처에 정무수석실이라 기재된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총리실에 배포된 것은 확인했다"며 "국정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찰 관련 문건 목록(명단) 등 구체적 정보를...
또 “게다가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셋째 작동방식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캐비닛 문건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서 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다름아닌 정무수석실 업무"라며 "이런 조치는 지원배제의 계획과 방안에 관한 정무수석실 역할과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정무수석인 조 전 장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죄의 단서라는 말입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앞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박근혜 정부 관련 문건이 대거 발견된 데 이어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에서도 전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이 다량 발견됐다.
청와대는 이렇게 발견된 문건의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주말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행정요원 캐비닛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건 중 공개가 되지 않은 1107건의 내용을 정밀 분석해 이번 주말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4일 발견된 1300여건의 분량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며 “주말쯤 분석 내용을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그는 이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 완전히 공식적인 문서로는 보기 어렵지만 이번 문건은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이고 정무수석실 공식 문건으로 보인다”라며 “청와대 내부의 여러 조직이 범죄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문건들이 폐기되지...
추가 발견 경위에 대해 박 대변인은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던 중 발견됐다”며 “이날 당일 16시30분경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차관 의견대로 하라고 해서 다시 국정원, K에 전화해 이 사람 작품이 좋으니 블랙리스트에서 빼라고 하고, 그러세요 양해를 한 뒤 리스트에서 빠졌다”며 “이후 몇 달 뒤 차관이 옷을 벗었다”고 설명했다.
도 의원은 또 “이 자리에 정무수석실에 있던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차관으로 내려왔다”며 “우연일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문건의 출처가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알려진 만큼 당시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김 전 실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직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61) 씨 등을 위해 불법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실체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였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이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과 전달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택,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관련 전황을 수사하고 있다.
1만여 명의 문화계 인사 이름이 들어간 블랙리스트는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경우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등의 국정과 이권 개입 등 비위사실을 알면서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넘겨받은 자료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탈세 의혹 등...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했다. 박 대통령의 비공식 일정을 담당했던 제2부속비서관실은 폐지하고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인사위원회에서 배제키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 문건 파동 이후 비판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분간 유임됐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 일부 업무조정만 있었을 뿐 문책성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무특보단 및 추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정무2비서관에 임명돼 재직한 이력이 있다.
그 이전에는 국회 정책연구위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부산 출신인 손 변호사는 동아대 법학과와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되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과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불러 조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측을 고소대리하고 있는 손 변호사는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정무2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지냈다. 현재는 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