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달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 등을 맡아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국회 예산소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 발의 일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여당 안으로 할 것"이라며 "정산기한 판매대금 관리 복수안이 제시된 대유법은 공정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9월 중 열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확정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2005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전자발찌법) 및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가니법)의 입법을 주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수희 신임 대표이사는 재선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전...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퇴직연금은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이 기간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토큰증권발행(STO)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금융, 증권 분야의 굵직한 이슈를 이끌었다.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코스콤은 “이와 같은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코스콤이 자본시장 IT...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줬다. 지난 27일 기준 대출 잔액은 6억8300만 원이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616억 원 상당 대출에는 포함되지 않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줬다.
지난 27일 기준 대출 잔액은 6억8300만 원이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616억 원 상당 대출에는 포함되지 않은...
김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직을 불러 압박하고 고위 공무원들을 불러서 압박하더니 급기야 실무 책임자인 과장까지 불러서 압박한다. 좀 더 가면 아예 주무관까지 부를 태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 용산구 아파트 전세금 16억8000만 원, 예금 약 24억 원 등을 보유했다.
대통령실에선 최승준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이 55억 196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경상 전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의 재산은 55억277만 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약 42억 원을 보유했다. 정호성 시민사회3비서관은 19억638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도 인증자를 축하하고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골든펠로우 제도는 생보협회가 2017년 우수인증설계사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도입했다. 5회 연속 생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을 받은 설계사 중 장기근속,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는 인증제도다.
생보협회는...
28일, 정무위 본회의서 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통과은행권, “취지 공감하나 은행에게만 부담 가중하는 것은 벨류업에 부정적” 지적
은행들이 서민금융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특별법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을 날조한 사람은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사토록 규정했다.
역사왜곡 행위에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정이화는 송판호에게 김상혁(허남준 분)은 유죄가 돼야 한다며 송판호가 정무수석 자리에 앉으면 김강헌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밀회 현장을 김강헌 측이 사진으로 찍었고, 송판호의 집안엔 김강헌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강헌 측은 정이화를 납치해 폭행하며 경고했고, 송판호는 그를 어렵게 구해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높이는 법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전날 정무위는 법안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이 자리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해야 한다”라며 “밸류업은 기업의 일이지만,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책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입원 기간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위' 설치와 같은 정무적 현안 관련 지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 관계자들은 이 대표의 당무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민생이 앞선다고 했다.
이 대표는 8·18 전당대회 기간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한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이...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임기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을 계기로 금융지주 회장 장기 집권을 제한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를 받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