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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STO 법제화 사실상 불가...당국·국회도 방관만
    하반기 STO 법제화 사실상 불가...당국·국회도 방관만
    최근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정기 운영으로 바꾸면서 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 시장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선 결국 신종증권 발행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한다”라며 “(하반기엔) 상반기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를 기반으로 모범 사례를 형성할 수 있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정기...
    2024-07-16 15:22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2024-06-12 15:49
  •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1호 법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종부세 등 세제 개편을 화두로 던지자 여당 내부적으로 정책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2024-06-09 16:18
  •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단순히 '오늘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및 연금개혁특위 구성 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안이라도 처리 안 되면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21대도, 22대도 거대 야당이며, 22대...
    2024-05-26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공정위·OECD 공동 AI 컨퍼런스(서울)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30 서울포럼 2024(서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4-05-26 08:59
  •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비공개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 경제 정책을 개발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홍성국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원 구성을 하다보면 7월로 넘어가고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연말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정책 공백을 없앤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전했다.
    2024-04-17 16:58
  • ‘길 잃은 개미 돈’ 집어삼킨 증시 대기자금…총선 끝 ‘똑똑한’ 투자처는
    ‘길 잃은 개미 돈’ 집어삼킨 증시 대기자금…총선 끝 ‘똑똑한’ 투자처는
    미국의 기준금리 지연에 대한 우려와 22대 국회가 다시 ‘여소야대’로 고착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단기 금융상품에 머물면서 투자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들은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11조314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하지만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증시 주변을 맴도는 돈은 높은...
    2024-04-15 09:12
  •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타난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레이 장 한국 대표는 혼쭐이 났다. 한국 제품을 베낀 짝퉁(가짜 상품)이 초저가에 버젓이 팔리고, 심지어 국회의원 배지가 1만5000원에 팔리는 실태에 대해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서다. 당시 장 대표는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도 “불공정행위 관점에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2024-03-21 05:00
  • 일본 후생성, 기업별 '남성 육아휴직 비율' 공개 의무화
    일본 후생성, 기업별 '남성 육아휴직 비율' 공개 의무화
    2% 대비 크게 낮아100인 이상 기업 목표치 설정 일본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한편, 이 비율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후생노동성(후생성) 발표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2024-02-26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년 12월 인구동향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9일(목)...
    2024-02-25 08:51
  •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축사에 나선 이철규 국회의원은 “강원랜드가 그동안 여러 규제로 인해 설비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면서 인근 복합리조트와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그로 인해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강원랜드는 개별기업이 아닌 폐광지역 역사의 산물인 만큼 강원랜드가 세계적인 복합리조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2024-02-01 09:00
  •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 통과는 2월 정기국회를 내다봐야 할 상황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2024-01-30 16: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법사위(국회) △산업부 1차관 18:00 세미콘코리아(서울) △산업부 2차관 12:00 美국무부 차관 면담(서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지원(석간)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제품 인증심사 시작(석간) △우리 경제의 근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 △석유화학 무역장벽...
    2024-01-28 09:42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이와 함께 부여 수량과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지급 조건을 달성하면 일정 기간에 걸쳐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 지급되는 구조의 RSU가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법무법인에 질의하는 기업도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RSU가 퇴직급여 지급의 근간인 ‘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단체협약, 취업규칙...
    2023-12-29 10:27
  • NHK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내년 2월 이후 개최 검토”
    NHK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내년 2월 이후 개최 검토”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 심의 일정을 고려해 3국 정상회의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중·일 3국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칭다오에서 열렸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년 3월 초 미국 국빈 방문을 고려 중인 것으로...
    2023-12-28 10:22
  •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기존 일정표대로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하는 대신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소...
    2023-12-27 05:00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연내 올해 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전세물건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2023-12-21 15:41
  •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2023-12-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그는 "올해도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특히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러한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여야 2+2 협의체가 가동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견을 좁혀서 하루빨리 예산이 예산...
    2023-12-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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