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㊂의 대체도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주의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관내 토지소유자 5명이 도로점용허가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는데도 변상금 부과 등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부가 풍황(風況·바람 현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도 선정해 인허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는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발전사업자가...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0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 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점용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에는 전액 감면하고 재난상황에는 정도에 따라 감면한다.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 점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때에만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유행 및 이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부터...
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거나, 보강공사 필요성 등 현장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 현재 모두의1층 팀에는 3명의 뜻있는 건축사들이 모여 있다. 한국도 더 많은 건축기업이나 전문 건축사들이 장애접근성 확대에 적극 참여해 ‘법적 기준만 간신히 채우는’ 수준을 벗어났으면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경사로 설치 및 장애고객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곧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이후 주최 측은 서울 한강공원 내 선상 카페 겸 주점으로 장소를 옮겼으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선상 운영 주점사에 불법행위 금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고발 조치, 어스크루즈 임대 승인 취소,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행 시 어스크루즈 주변을 막고 전기를 끊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주최 측은 서울 한강공원 내 선상 카페 겸 주점으로 장소를 옮겼으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선상 운영 주점사에 불법행위 금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고발 조치, 어스크루즈 임대 승인 취소,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행 시 어스크루즈 주변을 막고 전기를 끊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행사를 강행할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어스크루즈 임대 승인 취소,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행사 진행 시 어스크루즈 주변을 막고 전기를 끊는 조치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KXF는 수원 메쎄에서 페스티벌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수원시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되자 파주 케이아트 스튜디오로 장소를 대체했다.
해당...
농어촌도로의 경우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점용료는 10%에서 50%로 감면을 확대해주고 토지 점용허가 시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 점용료는 25% 감면한다.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확대된다.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아울러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앞으로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이번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 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 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 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등의 개선...
강남구청은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철거 계획을 수립한 만큼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통행 안전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고, 동작구청 역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을 상대로 3차례나 자진 철거하라는 경고장을 보내는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총위원장 A씨, 조직국장 C씨...
이에 SKT, KT, LGU+, KCTV제주방송 4사는 2020년 9월 컨소시엄 협약을 맺고 해저 케이블 설치를 위한 해양조사와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지역 주민 소통 등을 진행, 2023년 12월 해저 광케이블 구축을 완료했다.
이통 3사는 이번 광케이블 준공을 통해 우도에 제공하는 5G 및 LTE 서비스 용량을 확대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된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도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해밀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와 임차인...
대구 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둘러싼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간의 충돌을 놓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집회 허가는 명백한 월권이고 위법행위라는 주장과 집회제한구역에서는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또한, 환경부는 국가하천 내 점용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 현장도 조사해 인명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홍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홍수정보 제공, 응급 복구 계획 수립 등 지구별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인근 지역 주민에게 그 내용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같은 당 출신인 강수현 양주시장도 지난해 7월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했고, 당초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했다.
금융규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서를 선별 접수하고 법령·기준의·개정을 지연하는 등 신기술의 진입규제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2019년...
국조실은 우선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또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국조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중이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앞서 국조실은 감찰 중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하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