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취지의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국민의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할머니가 어린 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도 오래 전에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자식이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가 닷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인명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5일(현지시간) 시위대와 보안군의 충돌로 최소 5명이 숨진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시위대는 실업과 열악한 공공 서비스, 부패에 분노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BBC는 지적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16일 오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2018 APEC CEO 서밋’에 세계화세션 패널로 참가했다.
이날 권 부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80년만에 부활한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는 내셔녈리즘과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마찰 확산 방지와 세계경제 불균형 성장 해소를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권
지난해 늦가을부터 한국인들은 “이게 나라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다. 나라, 곧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에서 영토는 달라진 게 없지만 국민과 주권에 큰 탈이 났기 때문이다. 주권은 달리 말하면 정부다. 그 정부의 구체적 운영 행태가 심각하게 민주공화국의 틀과 가치를 훼손하고, 주권재민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위배해온 사실이 박근혜-최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중국 하이난다오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는 성장을 중시하되 '일자리, 교육, 환경' 등에서 삶의 질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아시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 새로운 활력과 비전'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중국경제는 3C(co
생활고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가구가 10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어 문제다.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보 혜택이 중지되기 때문에 이들은 당장 의료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건보료체납 지역가입 가구는 모두 140만 가구를 넘었고, 체납액은 2조4600여억원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7월도입 됐지만 9월말 현재까지 신규 수급자는 7만여명 느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25만명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20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9월말 현재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규 신청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6월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계층을 적극 발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
전 세계에서 절대 빈곤 상태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이 22억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현지시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밝혔다.
UNDP의 ‘2013년 인간개발보고서’는 지난해 91개 개발도상국에서 건강과 교육, 삶의 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빈곤 상태에 있는 인구가 총 15억명에 육박했다고 전했다. 또다시 빈곤상태에 빠질
김용 세계은행(WB) 총재가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빈곤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용 총재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부모가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북한의 빈곤 상태도 세계은행이 걱정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세계은행
경제용어인 ‘워킹푸어(working poor)’와 ‘하우스푸어(house poor)’의 우리말이 선정됐다.
국립국어원은 7일 워킹푸어의 순화어는 ‘근로빈곤층’으로, 하우스푸어는 ‘내집빈곤층’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워킹푸어’는 일자리가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저축도 없어 언제라도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영업 가구의 평균 월소득이 근로자 가구 보다 70만원 정도 적으며, 약 9%는 상대빈곤층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및 가계지출:빈곤규모 추정과 교육·의료비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전국 5인미만 사업체 1만1082곳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복지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4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1일 나란히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많다.
경제분야에서 두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촛점을 맞췄다.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골목상권 보호 등이 두 후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에 집중하다보니 이번 종합공약에서 ‘성장’이 빠졌다.
단일화 협상의 전제조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꿈이 자라는 아동·청소년 세상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등으로 복지분야 공약을 내놨다.
◇ 노인의무고용 할당제 시행·장애등급제 폐지 = 안 후보는 우선 ‘노인빈곤 제로’를 목표로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7대 비전과 25개 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약속집’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달 발표한 7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5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171개의 정책약속과 850개가 넘는 실천과제가 포함돼 있다. 약속집은 일반 국민, 200여개의 자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7일 “지방의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 지역 할당제를 시행해서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역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남병원에서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없어질 만큼 각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과잉 진료비 발생을 막고자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을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이 절대 빈곤층을 줄이는 데 이바지했으나 비수급 빈곤가구가 여전히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최근 5년 동안 적어도 한 해 이상 소득수준이 ‘절대빈곤층’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상대빈곤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패널 소속 5637가구의 5년간(2005~2009년) 소득 및 기초수급지위 데이터를 추적·분석한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고속 성장의 화려한 이면에 감춰졌던 중국의 치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에 힘입어 중국은 30년만에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지만 그 그늘에서 서민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연소득 2800위안(약 50만원) 미만인 중국의 절대 빈곤층은 1억5000만명에 달한다.
도시의 빈곤 문제도 심각하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중국의 절대빈곤을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원 총리는 6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간쑤성 대표단의 분임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는 2020년까지 극빈층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빈곤 축소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연간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