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산업단지 기술규제 기업간담회 개최(석간)
△미국 유타 주지사와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 논의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민·군 공통 우주 소자 및 부품 표준체계 구축
△K9 자주포 국산 엔진 양산, 내년부터 본격 수출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쌀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주 양조장 현장 방문(경기 화성) 13:40...
강릉)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반짝상점 열린다
△한우 수급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 안정화 필요
△군 급식용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위해 노력 약속
△박범수 차관, 기재부 1차관과 여름배추 생육상황 점검, 수급 안정방안 등 논의
15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제79회 광복절 경축식(서울)...
우리나라는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특히 음식 배달 시 같이 판매하는 주류는 총 주문액의 50% 이하인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현행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을 보면 전통주는 △정부가 지정한 장인(무형문화재 면허 보유자)이 만든 술 △정부가 지정한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산 밀, 보리를 원료로 한 수제맥주는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 주류 제조면허상 탁주와 약주, 청주와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와...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됐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분야에선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 완화가 포함됐다.
전통주의 경우 현재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김치·전통주·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도 활성화한다. 김치는 안정적 원료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화 공정을 개발·보급해 등 품질 경쟁력을 높인다. 전통주는 명주를 육성해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고, 장류는 발효 기술 과학화를 통해 소스 산업으로 발전한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품기업-농가 간 계약재배를...
9월 설립된 발효공방1991은 교촌의 미래 먹거리로 K푸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주와 장류를 주요 사업군으로 삼고 있다.
이에 교촌은 ‘음식의 맛을 아는 법’이란 뜻의 350여 년 역사를 지닌 한글 최초의 요리서인 음식디미방의 전수자인 석계가문의 13대 종부 조귀분 명사로부터 감향주 복원 기술을 전수 받았다. 이 기술을 토대로 교촌은 감향주 복원과 개발을 통해...
배달서비스 성장세에 발맞춰 현행법상 일부 전통주에 한해서만 가능한 배달 규제를 와인, 위스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골목상권 붕괴, 청소년 음주가능성 증가 우려 등 주류 업체와 단체간 입장 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단기간 내 합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소비자 효용, 소매점 매출 동반상승을 강조한다. 한 업계...
2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의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하 전통주산업법) 개정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주류업계는 이달 내 법 개정안이 준비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막걸리 원료가 문제로 불거지면서 결국 목표 시한인 이달을 넘기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내 준비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라면서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전통주 정의 애매해' 지적 이어지자…정부, 올해 중 관련 법 개정 추진전통주에 막걸리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일 듯소비자 혼란 막기 위한 차원…전통주 산업 진흥 목적도野 중심으로 △영세 사업자 피해 △우리쌀 소비 감소 등 우려
전통주가 조만간 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통주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을 예고했는데 야당을...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된 지역특산주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 명인 등이 만든 술만 전통주로 인정하고 있다. 제조방식이 아닌 주원료의 산지와 제조 주체를 기준으로 전통주를 분류하고 있다.
원료에 수입농산물이 들어가거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현행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온라인 및 통신 판매가 금지돼 있는데, 전통주에는 민속주(국가가 지정한 장인이나 식품 명인이 만든 술)와 지역특산주(농업 경영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술)가 포함된다.
박재범이 설립한 ‘원스피리츠’는 강원...
실제 주세법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을 보면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 등을 전통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원소주는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쌀을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 특산주로 분류됩니다....
마켓컬리에 입점한 전통주는 전통주산업법 기준에 따라 우리 농산물로 제조한 막걸리, 증류식 소주, 청주, 과실주 등 총 24종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느린마을’ 막걸리를 비롯해 노간주 나무열매와 황매실을 증류한 ‘서울의밤’, 탄산을 가미해 만든 복분자술 ‘빙탄복’, 국내 유일하게 매실주 원액 100%로 담그고 제주도산 천연 꿀을...
‘사이렌오더’와 같은 방식으로 편의점에서 앱으로 주류를 구매하고, 전국의 특색 있는 전통주를 매달 랜덤하게 배송받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MZ세대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편익을 누리는 서비스이다.
모름지기 규제개혁이란 이래야 한다. 나랏돈 한 푼 들어가지 않고,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났다. 세금이 더 걷혀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김승남 의원은 “현재 전국 3000여 김 생산업 어가와 2만여 명이 김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 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000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하고 있다”라며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물로서 김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