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검사를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철도공단 관계자와 대기업 임직원 등 26명을 엄벌해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조리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당시 여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공천 관련...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각각 8억9000만 원·2억400만 원 배임수재 등 혐의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 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
김 의원도 “전직 대통령과 여사도 포토라인에 세웠던 검찰의 결기는 어디 가고 이렇게 받아쓰기하는 검사로 전락했나”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결기는 국회에서 하지말고 황제 수사 펼친 검찰에게 보여라”고 했다.
이에 여당 유 의원은 “오늘 탄핵 청원 청문회는 도이치모터스...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에게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전현직 언론인 피고인 3인은 벌금 250만 원~1200만 원을 결정받았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검사에게는 무죄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비공개로 대면조사 했다"며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선택)"이라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9000만 원,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구체적으로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 지연 방조, 법원장의 재판부 병합에 따른 재판 지연 조장,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몇 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와 그를 추종하는 법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본 칼럼은 이를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므로 다시 다루지 않겠다.
정치의 사법화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사건의 본질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희대의 영부인 호화여행 사건이며,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회사 내부 기밀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별도 특허법인을...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으나, 이보다 앞서 전직 검사 출신 다선 국회의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씨 측은 재판에서 줄곧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라는 취지다. 다만 지난 3일 결심공판 당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공모 관계 부인에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다퉈“양형 부당” 주장…1심 이어 2심도 모두 배척원심 판결 수긍한 대법, ‘상고 기각’ 실형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FC 소속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억여 원을 편취한 전직 기자 김모 씨와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황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갇힌 전직 검사 황정민과 세상 밖으로 나온 사기꾼 강동원의 '반격'을 다뤘다. 영화 '조작된 도시'와 '터미네이터'도 이어진다.
이어 OCN Movies2에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전파를 탄다.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의 작품인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 10.26사건을 중심으로 당시 제2의 권력이던 중앙정보부장의 40일간 행적을 담은...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중도를 은닉한 기간이 17년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